[미디어펜=조우현 기자]“그동안 ‘관치 금융’이라고 지적받던 금융 산업이 급기야 정권 마음대로 휘둘러도 되는 ‘정권의 금융’으로 전락하고 있다. 정부가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정답은 이미 나와 있다. 그 분야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자리 내어줘야 한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초선‧비례)은 20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날아야 할 금융의 날개는 누가 꺾는가’를 주제로 ‘2019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제6차 토론회를 개최해 “가능성의 길만 터줘도 대한민국의 금융은 세계를 향해 날아오를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사회를 맡은 현진권 자유경제포럼 대표는 “선진국은 금융 산업을 주력으로 경제 성장을 도모한다”면서 “하지만 우리 금융 산업은 규제가 촘촘히 깔려있어 성장의 날개를 꺾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모든 규제에는 다 이유가 있고, 좋은 말로 포장돼 있다”면서 “이 자리를 통해 그런 문제를 하나씩 짚어보겠다”고 말했다.

발제로 참석한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지나친 금융규제와 시장개입으로 대한민국 금융 산업이 관치금융을 넘어 정치금융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금융 산업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에서 서울은 2015년 5위에서 올해 36위로 떨어졌다. 부산은 24위에서 44위로 하락했다. 

이에 오 회장은 “문재인 정부는 주주제안권을 활성화하고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을 권고하는 등 거의 반강제에 가까운 방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금융회사의 소유·지배 구조에 대한 개입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 “금리산정체계를 변경해 금리인하를 유도하고 수수료에도 개입하는 등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금융혁신을 꿈꾸기는커녕 문재인 정부의 개입에 휘둘리고, 연봉 1억이 넘는 금융회사의 귀족노조에 휘둘리고 있는 것이 오늘 날 한국 금융시장의 현주소”라며 “한국경제가 고부가가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라도 무소불위 금융 감독 체계를 개편하고 각종 금융규제 철폐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을 맡은 김승욱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 산업은 여러 다른 산업 중 하나가 아니라 실물부문과 대비되는 매우 중요한 산업 부분”이라며 “그럼에도 우리는 고도성장과정에서 관치금융을 해왔기 때문에 선진국에 비해 금융부분이 낙후됐고, 이 낙후성은 최근까지도 개선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100대 국정과제를 제시하며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주창했지만 정작 낙후된 한국의 금융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청사진은 하나도 없다”며 “특히 날로 발전하는 디지털 금융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아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동시에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금융쇄신과 ‘포용성 강화’ 등은 오히려 금융권을 위축시키고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 금융 규제당국은 규제만능주의에 안주해 불합리한 규제, 중복적 규제, 그리고 혁신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양산하고, 그 규제들이 정치적 과정에서 왜곡되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규제당국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자의적인 결정으로 원칙 중시의 회계기준을 사실상 폐기하고 자의적 심사로 기업의 발전과 금융혁신을 내동댕이쳤다”며 “금융상품의 가격통제로 신용카드 산업의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말로만 혁신으로 지급결제 시장에 대한 또 다른 규제로 핀테크 혁신이 정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은행업은 가계대출에 안주하고 정책금융의 효율성은 떨어지고 있다”며 “금융상품과 투자 규제로 인해 보험업과 증권업의 발전이 요원하다”고 진단했다. 또 “국민연금의 기업경영개입과 시장지배력으로 금융시장이 활력을 잃고 산업 경쟁력도 하락할 것”이라며 “국민연금 역할 재정립, 규제 정책 혁신, 금융기관의 민영화 등 지배구조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이 진전되는 과정에서 금융 산업이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금 문재인 정부 주도로 자행되고 있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철저히 민간과 시장에게 주도권을 넘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연금의 운영도 정치권이나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고, 의결권 행사를 통해 기업 경영활동에 간섭하려는 정부를 배제함으로써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또 “대한민국 금융시장의 발전을 위해 암호화폐의 법적지위를 조속히 제도화해 관련 산업이 합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초적 여건을 조성해줘야 하고, 4차 산업혁명이 인터넷 은행 등 금융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금산분리정책의 완화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연속토론회는 경제철학, 노동, 재정, 복지, 세금, 기업, 금융규제 및 종합토론 총 8회로 기획됐다. 전 의원은 지난해에도 ‘체제전쟁’ 연속토론회를 개최해 전문가들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사회주의식 정책을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