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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지키려 안보팽개친 문재인대통령 지소미아 파기
한미일안보협력 균열, 외교문제 정권사익과 엿바꾸는 중대실책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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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8-23 10: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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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일개 조국을 감싸기위해 안보를 팔아먹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지소미아 파기는 북한의 흉포하고 잔악한 공산독재자 김정은만 웃게 만들고 있다. 누굴 위한 지소미아 파기인가를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하다.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공산화하려는 적대국가를 이롭게 하는 악수를 두고 있다. 이적행위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뭐라 해명할 것인가?

문재인대통령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ISOMIA)을 22일 전격적으로 파기한 것은 매우 충격적이다. 한미일안보에 필수적인 정보협력협약을 조국이라는 참모를 보호하기위해 내버린 것이다. 5000만 국민의 안보를 한갓 법무장관 후보를 챙기기위한 맞바꾸기용으로 전락시켰다는 의혹이 강하다.

지소미아는 21일까지 유지쪽으로 기울어졌다고 한다. 조건부 연장이라도 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다.
문대통령은 이같은 기대를 뒤집고 전격적으로 안보를 버리는쪽으로 결론냈다. 대통령이 과연 정상적인 판단력을 하고 있는지 국민들은 걱정하고 있다.

지소미아를 쓰레기통에 버린다고 조국을 챙길 수 있는가? 조국일가는 잡범과 지능범을 종합적으로 동원한 위법행위를 벌였다.

조국은 이영훈 서울대 명예교수의 <반일종족주의>라는 책에 대해 “구역질나는 책”이라고 매도했다. 그와 가족들의 불법행위는 그야말로 구역질하는 것들의 종합세트였다. 나랏돈마저 떼먹고도 민정수석을 거쳐 법무장관까지 하겠다고 한다. 딸을 위해 모든 반칙과 특권 불법을 자행한 조국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공분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가? 

그는 입만 열면 평등과 정의 공정을 부르짖었다. 이를 잣대로 이명박대통령, 박근헤대통령을 마구 난도질했다. 그런 그와 가족들은 불공정 불의 반칙 불공평으로 점철된 삶을 살았다.

문대통령에게 국가안보보다 조국이 더욱 중요한가 묻고 싶다. 도대체 이 나라를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 답답하다. 진실로, 진실로 참담하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시 우리나라를 지키기위한 한미일 안보협력을 걷어치우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선택이다. 정권의 사리사욕으로 국가와 국민을 벼랑으로 몰아가는 것은 국가지도자의 헌법적 책무와 의무를 완전히 포기한 것이다.

문대통령 말대로 대한민국은 한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로 가고 있다. 광복후 70여년간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번영과 성공의 토대였던 한미동맹, 한일협력은 이제 결정적으로 흔들거리고 있다.
대한민국 건국후 가장 급진적인 반미반일친북친중정권으로 변질돼가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이념동맹을 포기하고,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공산독재정권들과의 협력으로 가고 있다.

   
▲ 문재인대통령이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를 지키기위해 지소미아를 파기하는 악수를 뒀다. 한미일안보협력협정을 국민적 공분과 분노를 사고 있는 조국을 감싸기위해 맞바꾼 것이다. 한미동맹이 결정적인 위기를 맞고 있다. 일본의 경제보복의 강도도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5000만 국민과 기업들이 조국감싸기로 인해 심각한 위기를 맞았다. 헌법적 책무를 방기한 문대통령의 악수를 보면서 국민들은 절망하고 있다. /청와대

문대통령의 황당한 선택은 한미동맹과 한미일우호협력을 결정적으로 무너뜨리는 최악의 악수가 될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미국 행정부의 간곡한 당부를 무시했다는 점이다. 미국은 한미일연대의 중요한 수단인 지소미아 파기는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외교문제를 정권의 사익을 위해 팽개치는 것은 개탄스런 일이다. 조국을 감싸고 지키기위해 극약처방을 내린 것이다.

지소미아 파기를 통해 일본은 더욱 강한 경제보복을 할 것이다.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수출우대국가) 배제 발표이후 숨고르기에 들어간 아베정권은 한국에 대한 공급제한 품목을 더욱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정부는 한일기본협정 파기와 위안부합의 백지화등으로 일본에 경제보복의 빌미를 제공했다. 문대통령은 국가간 조약파기에 따른 문제점 시정과 수습책을 내놓지 않았다. 오히려 반일강경대응으로 폭주했다. 국민을 반일과 친일로 갈라 정권유지에 급급했다. 반일민족주의 정서에 기대 안보와 경제를 포기했다.

한미동맹도 비틀거릴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문재인정권을 불신하게 될 것이다. 향후 한미간 긴밀한 동맹은 힘들어질 것이다. 폼페이 미국무장관은 문재인정권의 지소미아 폐기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북한의 도발에 맞서 한국과 미국을 위한 지소미아를 파기하는 것에 대해 강한 불신감을 표시한 것이다.

한미동맹이 흔들리면 국가신용도 하락, 월가투자금의 이탈과 주가급락, 환율급등등의 위험한 길을 걸을 것이다. 일본 아베정권도 부품소재 수출제한에 이어 일본자금의 회수와 만기연장 불허 등 강도 높은 보복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대통령은 한국이 미국과 일본과 등돌리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전혀 고민하지 않는다. 반일반미로 가도 북한과 손잡아 평화경제를 이룬다면 강국이 된다는 황당한 몽상과 망상을 갖고 있다.

지소미아 파기는 한미일 삼각안보체제를 무너뜨린 것이다. 미국의 불신을 초래하고, 일본과 경제전쟁에 이어 안보갈등까지 겹치면 한국의 안보와 경제는 급격한 위기를 맞는다. 이제 민심이 일어서야 한다. 헌법은 66조에서 대통령의 책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가진다.’ 지소미아파기는 대한민국 안보를 내팽개쳤다는 점에서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할 책무를 어긴 것이다.

문대통령은 다시금 지소미아 파기의 문제점과 국가적 위기를 깨닫고 이를 재고해야 한다. 정권의 사리사욕을 위해 안보를 팔아먹는 행태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음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문대통령이 헌법적 책무를 포기하고 역주행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심판해야 한다. 대한민국 번영과 부국강병 자유민주적인 평화통일, 헌법수호를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문재인정권이 들어설 경우 이 나라가 어떻게 변질될 것인가를 전혀 몰랐을 국민들은 지금 그 현실
을 깨달아야 한다. 대한민국은 체제위협과 안보위기, 국가퇴보의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이요 헌법을 지킬 주체임을 다시금 각성해야 한다./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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