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프랭크 라 뤼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국회를 방문했다. 민주당 문방위원과 국회 본청 외빈접견실에서 면담이 진행됐다.

민주당 문방위원들은 “지난 2년 동안 이명박 정권하에서 자행된 YTN KBS MBC 등 현 정부의 방송 장악, 언론인 탄압 실상에 대해 상세하게 알리고, 나아가 정권에 장악된 방송과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침탈로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 민주당 문방위원들은 언소주 및 미네르바 사건을 보고하면서 “순수한 ‘언론소비자 운동’을 전개한 평범한 직장인인 네티즌들에 대해 검찰이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정부 경제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 하나로 인터넷 논객이 긴급체포당해 구속기소되는 것이 한국 언론의 현 실정이다”고 전했다.

▲라뤼 UN 표현과 자유 특별보고관(좌측)과 최문순 의원

최문순 민주당 위원은 라뤼 보고관에게 ‘서신’을 전달하기도 했다.

최문순 의원은 서신에서 “KBS 정연주 사장 해임 사태, YTN 노조간부 6명 해고 및 노조원 27명에 대한 정직 사태, 국민의 건강권 차원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취재한 PD수첩에 대한 검찰 기소, 미네르바 검찰 기소 등은 사법권 남용에 해당하고,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행정권 남용, 미디어악법을 통한 입법권 남용 등이 한국의 실상이다”고 보고했다.

또 최의원은 ‘표현의 자유가 침해하는 단계’를 크게 4단계로 구분하면서 “1차적으로 친정부 코드 인사로 교체하는 인적 교체가 일어나고, 둘째 정치적 혈족인사로 강화하고, 셋째 프로그램 자율권이 침해되며, 마지막 단계로 친정부 프로그램이 편성 및 방송되는 어용기관화가 일어난다”고 전달했다.

한편, 라뤼 보고관은 민주당 문방위원들과 면담에서 “표현의 자유를 꼭 다른 나라와 비교할 필요는 없다. 그 나라 안에서 종전과 비교하면 표현의 자유가 나아졌는지, 뒤로 갔는지 알 수 있다. 한국의 상황은 뒤로 갔다고 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