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정부가 지난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를 결정한 것에 대해 시장경제와민주주의연구소가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규탄했다.

시민연은 23일 성명서를 발표해 “북핵 폐기는 이루지지 않았고 북한 미사일 위협은 더욱 거세지고 있는 안보 위기 상황을 무시한 채 성급하고 무책임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반일(反日)-탈미(脫美)-접북(接北)-친중(親中)노선’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이번 조치는 한일관계의 파탄과 한미동맹의 약화를 야기하고 한국의 경제안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시민연은 “문재인 정부가 느닷없이 파기로 돌아선 이유가 조국 법무장관 후보에 관한 부정적 여론이 비등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거나 반일 민족감정을 부추겨 지지율 회복을 노린 것이라는 세간의 의혹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정권의 이익을 위해 국가의 이익을 저버린 파당적 매국행위로 구한말 왕실과 일부 지배층의 작태와 다를 것 없다는 것을 지적하며, 역사의 심판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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