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분양물량 10% 늘면 3년 뒤 미분양 3.8% 증가"
   
▲ 아파트 단지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5년 주택 인허가 물량 급증 영향으로 내년이면 아파트를 다 짓고도 팔지 못하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최대 3만호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26일 발간된 KDI 정책포럼에 실린 '우리나라 주택공급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2019년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최대 2만 5561호, 2020년이면 3만51호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다른 시나리오에서는 주택가격상승률이 차입금리보다 연 0.23%포인트 낮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 경우에는 올해 미분양 물량이 2만 4550호, 내년에는 2만 7946호일 것으로 추정됐다.

올해 5월 기준 미분양 물량이 1만 8558호인 것과 비교하면 급격한 증가로, 2015년 집중됐던 주택공급 급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KDI가 분석한 결과 분양 물량이 10% 증가하면 3년 뒤에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3.8% 느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 물량 증가는 전세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아파트 입주 물량이 장기평균 대비 10% 증가할 경우 전셋값은 0.6∼1.121% 하락한다는 것.

서울·경기 지역에서 전셋값이 가장 높았던 시점이 2017년 12월과 2018년 2월임을 고려하면, 2019년 12월부터 수도권에서 '역전세 현상'이 표면화될 것이라고 송 부장은 지적했다.

이는 건축업계와 금융권에도 불안 요인으로, 2011년에도 미분양 해소 과정에서 100대 건설사 중 25%가 법정관리 또는 워크아웃을 신청했으며, 실제로 부도를 맞은 업체의 수도 145곳에 달했다.

한국 주택시장은 주택보급률이 이미 100%를 넘어선 단계에 들어서 초과공급을 소화하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점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올해 기준 주택보급률은 106.0%, 인구 1000명당 주택 수는 412호로 추정돼, 2018년 기준으로 가구 수 증가와 주택멸실 수를 더한 '기초주택수요'는 34만 8220호지만, 실제 주택 인허가 물량은 55만 4136호에 달해, 20만호가 넘는 '공급초과'가 발생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와 3기 신도시 개발이 주택시장 문제를 해소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송 부장은 "신도시 건설은 구도심 쇠퇴를 촉진한다"며 "3기 신도시가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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