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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중 "재생에너지, 부작용 있지만 국민 인내로 극복 가능"
탈원전 정책에 따른 에너지 비용 급증 우려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올 연말까지 수립돼야
승인 | 나광호 기자 | n04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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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8-27 13: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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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준비상황과 과제는?'을 주제로 열린 국회토론회에서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왼쪽에서 5번째)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나광호 기자]"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경제성 및 환경파괴 등 부작용이 노출되고 있지만, 에너지전환 정책 유지와 정부·기업 투자 및 국민 인내 등을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김일중 환경정의 이사장은 27일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준비상황과 과제는?'을 주제로 열린 국회토론회에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204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최대 35%로 잡은 것에 대해 에너지업계를 중심으로 많은 근심이 있고, 국민들도 탈원전으로 인한 에너지 비용 급증을 걱정하고 있지만, 에너지전환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현 정부의 정책에 지지를 보낸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3월 9차 기본계획을 위한 워킹그룹이 구성됐다"면서 "올해 말까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워야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이나 비전이 파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전력수급에 있어선 안정적 전력공급과 저렴한 공급 및 친환경적인 공급 등의 기본 원칙이 있으며, 안정적 수급을 위해서는 정확한 수요예측과 공급을 위한 발전설비가 있어야 한다"며 "올 여름 전력예비율이 5~6%까지 떨어진 것은 안정성 문제를 돌아보게 했고, 한국전력공사의 적자 누적으로 인해 국민들은 전기료 인상에 대해 의심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정순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전환정책연구본부장은 9차 기본계획의 검토 과제로 △수요 관리 △발전설비계획 △분산형 전원 확대 등을 꼽았으며, 에너지공급자효율향상의무화제도(EERS) 실효성 제고를 촉구했다.

박 본부장은 "8차 기본계획은 수요자원(DR)시장, 3차 에기본은 국민DR시장 확대를 제시했다"면서도 "2017년과 지난해 신뢰성 DR 발령이 과도해 기업 생산활동을 저해하거나 기준이 불명확해 예측성이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됐다"고 부연했다.

   
▲ 27일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준비상황과 과제는?'을 주제로 열린 국회토론회에서 (왼쪽부터) 박원주 민간발전협회 국장, 강운영 서울대 교수, 윤요한 산업부 전력산업과장, 이동근 서울대 교수, 박정순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전환정책연구본부장, 박종배 건국대 전기공학과 교수,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 등이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박종배 건국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전환부문 온실가스 추가 감축량(최대 3410만톤)을 고려한 에너지믹스의 구체적 결정이 있어야 한다"며 "태양광과 풍력의 보급속도 비대칭성도 해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이 전력 공급안정성을 확보한 것에는 노후설비와 자가발전의 역할이 있었다"면서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건설도 쉽지 않다는 점에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먼저 페쇄하는 '선 폐지 후 건설' 보다는 '선 건설 후 폐지' 전략을 채택하는 것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LNG 비중이 상당히 늘어날 경우 도입부터 수송까지 에너지 안보에 대한 고려와 대책이 필수적"이라며 "도입자와 도입방식의 다변화가 필요하고, 공급 인프라 안정성 확보가 전력 안정성 확보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공급망 안정성 기준 등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최근 에너지저장시스템(ESS)에서 많은 화재가 발생하면서 대용량 제품 사용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으며, 양수발전도 부지 문제로 한계가 있다"면서 "태양광 급증에 따른 대용량 보완기술로 꼽히는 것은 가스복합"이라고 설파했다.

석 위원은 "가스터빈은 발전 외에도 위성·항공기·선박 추진체기술과 연계괴는 등 광범위한 산업파급효과가 있다"며 "가스복합은 향후 국내외 발전시장에서 재생에너지와 함께 공진화하는 필수 발전기술로, 과감한 확대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요한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장과 임제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9차 기본계획 및 워킹그룹에 대해 발표했으며, 박원주 민간발전협회 국장, 강운영 서울대 교수, 이동근 서울대 교수 등도 참석했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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