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와의 FTA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호주 통신서비스 시장 통상환경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호주 FTA 협상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 보고서가 발간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여혁종 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방송통신정책(제22권9호) 초점: 호주 통신서비스 시장 통상환경 및 한-호주 FTA 협상에 대한 시사점’에서 한-호주 FTA 협상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호주의 통신서비스 시장 및 규제현황을 살펴보고, 통신서비스 분야 무역자유화 동향을 호주의 WTO GATS 양허 내용, 기타결 FTA 통신서비스 시장개방 현황 및 협정문을 중심으로 검토했다. 또한 호주 시장 및 규제환경, 시장개방 현황 특징에 대해 분석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호주 통상환경의 분석을 토대로 보고서는 우선 시장개방 협상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호주 양측이 시장개방 수준이 높은 관계로 미국式 FTA 양허방식인 유보안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했다.

협정문 협상과 관련하여 보고서는 호주가 호주式 통신챕터 템플릿을 마련하여 협상에 임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므로 호주-칠레 FTA 통신챕터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수행하고, 우리나라 통신사업자들의 호주 시장진출 및 공정경쟁을 달성할 수 있는 협정문 조항들을 발굴하여 협상에 임할 것을 제언했다.

보고서는 호주 통신시장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연구와 호주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통신사업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한국式 통신챕터 템플릿’을 마련하여 한-호주 FTA 통신협상을 추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2009년 5월, 한-호주 FTA 협상이 공식적으로 개시된 이후 현재까지 4차례의 협상이 개최되었고, 이번 달 26일부터 28일까지 호주 캔버라에서 제5차 협상이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