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정하지 않고 열린 토의 방식…숙의 민주주의 도입
   
▲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에 '숙의 민주주의'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경기도는 오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화성 YBM 연수원에서 도민참여단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복지정책의 미래와 기본소득'을 주제로 하는 '경기도 도정 정책 공론화 조사 숙의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민참여단은 삶의 현재와 미래, 기본소득의 개념·필요성·대상·효과, 기본소득 재원, 기본소득 실행방안 등 4개 세션별로 정보를 듣고, 전문가와의 질의응답과 분임 별 토론 등을 거쳐, '열린 토의' 방식으로 정책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런 '공론화 조사' 과정을 거쳐 기본소득 정책의 발전 방향 등을 모색한다는 구상인데, 도정 정책에 관해 공론화 조사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리서치와 갈등 해결&평화센터 컨소시엄이 작업을 수행하며, 조사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위해 구성된 '경기도 공론화 조사 연구자문위원회'가 조사의 전 과정을 검토 및 자문한다.

200여명의 도민참여단은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31일까지 2549명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한 후, 성별·연령·지역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선정됐다.

이들은 온·오프라인에서 사전 제공된 관련 정보를 미리 학습한 뒤, 10명씩 총 20개분임으로 나눠 1박 2일 토론회에 참가한다.

경기도는 숙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분석, 이를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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