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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예산안] 일자리 예산 사상 최대...26조 21% 증액
고용 95만5천개 만든다...저소득층·청년 20만명에 구직촉진수당
승인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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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8-29 10: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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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구직자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내년에 사상 최대 규모인 25조 8000억원의 일자리 예산을 편성, 지난해보다 21% 늘어난 금액을 직·간접적 일자리 창출에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노인일자리 등 재정지원 일자리 95만 5000개를 만들고, 실업급여 지급액과 지급기간을 늘려 고용안전망도 탄탄히 한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0년 예산안'을 보면, 정부의 내년 일자리 예산은 사상 최대 수준인 25조8천억원으로 편성, 올해보다 21%인 4조 5000억원 늘어났다.

2년 연속 역대 최고급인 20%대 증가율이다.

우선 2조 9241억원을 노인과 장애인, 지역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재정지원 일자리 95만 5000개를 만드는 데 투입, 일할 기회를 제공한다.

올해 투입했던 직접일자리예산(2조 779억원)보다 41%인 8462억원 늘어난 규모다.

노인일자리는 74만개로 올해보다 13만개 늘리고, 기간도 12개월짜리 비중을 18%에서 50%로 높이며, 장애인 일자리는 2만개에서 2만 2000개로, 신중년 사회공헌 일자리는 1만 3000개에서 2만 2000개로 각각 늘린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는 1만 8000개에서 2만 3000개로, 노인돌봄서비스 일자리는 1만 2000개에서 3만개로, 아동안전지킴이는 1만개에서 1만 2000개로 각각 늘어난다.

돌봄·안전 등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내년에 47만 7000개로 9만 6000개 증가하고, 관련 예산도 1조 3000억원 많아진다.

특히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고용장려금 6조 6166억원과 고용서비스 1조 2133억원, 창업지원 2조 3631억원, 직업훈련 2조 2917억원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도 확대한다.

또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 내일채움공제(25만명→35만명)를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이 정규직 1명을 신규채용할 경우 연봉의 3분의 1 수준인 9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20만명→29만명)도 늘릴 계획이다.

중장년을 위한 경력형 일자리는 5000개, 사회공헌활동 일자리는 1만 5000개로 확대하는 등, 모두 2만개로 늘고, 중증·여성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최대 20만원 인상되며, 50세 이상 장애인 200명에 대한 장년장애인 인턴제가 신설된다.

아울러 정부는 노동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내년에 650억원을 들여 5개 지역에 고용위기 현실화 전 직업훈련이나 고용장려금 등을 우대 지원하는 '고용위기 선제 대응형 일자리' 패키지를 신설함과 아울러, 4차 산업혁명 맞춤형 훈련도 새로 만든다.

이와 함께 내년 하반기부터 300억원으로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과 중위소득 50∼120% 청년 20만명에게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과 고용서비스를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2조 3000억원을 들여 실업급여 지급액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하고, 지급 기간을 30일 연장해 고용 안전망도 확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 실업급여 예산은 9조 5000억원으로 올해 7조 2000억원에 비해 대폭 늘어나는 반면,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2.87%로 낮아지면서,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을 올해 2조 8000억원에서 내년 2조 2000억원으로 축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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