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제2벤처붐 확산 위해 모태펀드 출자 예산 1조원 편성…올해 대비 400%↑
중소기업진흥공단, 융자 예산 9000억 늘린 4조6000억원 규모로 편성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13조4895억원으로 올해 대비 31%(3조2231억원)를 증액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9일 발표했다.

중기부는 '연결이 강한 힘을 만든다'는 기조 아래 AI 사회로의 전환 준비 등 중소기업의 미래성장과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 도약(scale-up)을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온라인쇼핑 확대 등 변화된 소비환경에 대응하도록 상점의 스마트화에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예산안에 따르면 중기부는 내년 67억원을 들여 스마트 공장 등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처리할 수 있는 '제조 데이터 센터'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며, 제조업 현장의 스마트화를 돕는 스마트 공장 보급 예산을 올해 대비 1025억원 늘린 4150억원을 편성해 스마트화의 대상을 제조업에서 서비스업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이 제조 데이터 센터 등을 활용해 물류나 경영관리 등의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서비스 사업'에 93억원을, 소상공인이 스마트 거울 등의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 상점 사업'에 21억원을 배정했다.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상용화 등을 지원하는 R&D 예산은 올해 1조744억원 대비 3815억원 증액된 1조4559억원 규모다. △AI 기반 고부가 신제품 기술 개발(155억원) △빅 데이터 기반 서비스 개발(65억원) △미세먼지 저감(106억원) △Tech-Bridge 기술개발(130억원), 제조현장 맞춤형 스마트센서(47억원) 등 미래 분야 R&D 사업을 다수 신규 반영해 향후 신성장산업 창출 발판을 마련했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증액된 R&D 예산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발 맞춰 신산업 창출 지원에 중점을 두되, 다양한 방식의 R&D 수요를 충족시켜 산·학·연 간 연결과 대·중·소 상생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R&D 지원체계 혁신을 통해 정책성과를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창업·벤처기업 예산도 대폭 증가한다. 중기부는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3대 혁신분야의 스타트업 300개사에 대해 450억원을 투입하고, 관련 분야의 전문 퇴직인력과 스타트업을 연결하는 멘토링 사업(46억원)도 새로이 추진한다.

또한 제2벤처붐 확산을 위해 올해 2400억원 수준이던 모태펀드 출자 예산을 1조원으로 400%이상 반영했고, 민간과 정부가 기술 스타트업을 키워나가는 TIPS와 사내벤처에는 각각 544억원, 2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각각 올해 대비 139.8%, 200% 늘어난 수치다. 또한 유니콘 육성 사업엔 120억원이 계획돼 있다.

중기부는 일본 수출규제에 관한 대응책도 발표했다. 정부는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등 4개 R&D 사업 내에 소재부품장비 관련 대응예산에 1186억원을 반영하는 등 전체 2586억원을 편성했다.

균형적인 경제성장을 돕기 위한 규제자유특구엔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미래 산업의 지역 육성을 통해 인프라 구축자금, 시제품 고도화 등에 615억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거점인 KSC(코리아스타트업센터)를 핀란드와 노르웨이에 개소하고, 이를 기반으로 판로를 개척하는 청년인력 글로벌 마케팅 사업에 20억원을 투자한다. 기업 맞춤형으로 마케팅을 지원하는 수출 바우처 사업엔 올해 985억원에서 13억원 늘린 998억원이 편성될 예정이다.

아울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1인 소상공인 미디어 플랫폼 구축·콘텐츠 제작 지원·제로페이·온누리상품권·신사업창업사관학교·혁신형 소상공인 육성 및 생활혁신형 R&D 사업 신설 등에 3010억원을 계획했다.

어려움을 겪는 영세 중소기업을 위해서도 경영과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늘렸다. 중기부는 기업 실정에 맞게 기술지원과 컨설팅을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594억원)을 신설하고,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의 목돈 마련 지원엔 현재보다 4만명 늘려 3399억원을 지급한다. 퇴직 전문인력의 중소기업 단기 채용을 지원해 전문성 강화 및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에는 37억원을 투입한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자금사정을 고려해 융자(1조2000억원)와 보증(8조8000억원)을 총 10조원을 꾸린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올해 융자 예산 3조7000억원에서 4조6000억원으로 9000억원 가량 늘리고, 성장성이 높은 기업에겐 대출한도를 상향 적용해 미래기술육성자금 및 고성장촉진자금을 각각 3000억원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서도 융자 자금을 3000억원 늘린 2조2500억원을 빌려준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지역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출연금도 3552억원 증가했고, 위 세 기관의 대(對) 중소기업·소상공인 보증 규모도 내년엔 31조원으로 올해보다 8조8000억원 는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예산 편성안은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실질적 도움을 주도록 설계했다"며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이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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