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랭크 라 뤼 UN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주제별 입장 발표에 따라 인권사회단체가 입장을 발표했다.

프랭크 라 뤼 특별보고관이 6일(목)부터 17일(월)까지 공식방문하여 한국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특별보고관은 귀국직전 17일(월) 오전 10시 30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열흘간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특별보고관은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물론 단 한명의 장관도 만날 수 없었고 만나기를 원했던 국가인권위원회의 상임위원들, 검찰총장과 국정원 간부 등도 만날 수 없었다는 것에 깊은 실망감을 표명하였다.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UN 인권이사회가 나에게 위임한 공식적인 임무에 관한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별보고관은 정부고위관료와의 면담이 성사되지 못한 것에 대해 인권에 관한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한국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어 있음을 우려했고 이러한 상황이 2008년 촛불집회이후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형사 기소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

이에 인권사회단체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주제별로 입장을 발표한 것에 관해 입장을 발표했다.

인권사회단체가 발표한 입장은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명예훼손, ▲집회의 자유, ▲선거전의 표현의 자유, ▲국가보완법, ▲공영방송, 언론의 다양성과 언론의 자유,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 교사의 의사표현의 자유 등이다.

인권단체는 “한국의 인권사회단체들은 앞으로 특별보고관의 기자회견의 발표문에 따라 한국정부가 보다 책임 있고 적극적인 자세로 특별보고관의 그 지적에 귀 기울이고 이행을 촉구할 것을 요구한다”며 “특별보고관의 방한을 계기로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인권의 후퇴를 깊이 성찰하고 국민의 당연한 권리인 표현의 자유 보장과 인권 보호를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