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가짜뉴스 함부로 규제해선 안 돼"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 물을 마시고 있다./연합뉴스


[미디어펜=김동준 기자]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한 후보자의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를 지낸 이력과 과거 발언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자유한국당은 “‘방송·통신 분야의 조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편향된 행적이 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의 가짜뉴스 대응 기조에 반해 사임했다는 의혹이 있는 이효성 방통위원장 증인채택 여부를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윤상직 한국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한 후보자가 진보 성향의 언론 시민단체인 민언련 공동대표를 지닌 이력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중립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방통위원장직을 한 후보자가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민언련 주요 활동 중 하나로 명시된 ‘보수 신문 보도 감시와 모니터’를 지목, “보수언론에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 민언련”이라고 짚었다.

같은 당 박성중 의원도 “(한 후보자가) 대표로 취임한 뒤 민언련이 선정한 나쁜 보도상은 TV조선, 조선일보, 세계일보, 채널A, 한국경제, 세계일보 등이었다.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뉴스타파, 오마이뉴스, 노컷뉴스, 프레시안 등 진보 좌파매체에서 작성한 보도는 좋은 보도로 선정됐다”고 나열했다.

박 의원은 “고려대에 입학했는데, 1986년 영구제적처리 됐다가, 1987년 구제됐다. 학교 다닐 때 완전히 운동권 아니었나. 주사파였나”라며 “2001년 마흔 살이 다 돼서 변호사가 됐던데, 변호사가 되자마자 MBC와 KBS, 미디어오늘, 오마이뉴스 등 좌파 언론 계통의 사건을 전부 수임했다. 또 ‘백’ 없으면 들어갈 수 없는 강원랜드, LH, 롯데홈쇼핑 등 사건을 수임해 인생 역전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로서 18년 동안 완전히 좌파변호사 역할을 해 왔다. 인정하나”라며 “중립성, 독립성, 공정성을 보장해야 할 방통위원장으로서 잘못된 것 아닌가. 사퇴할 생각 없나”라고 거듭 따졌다.

정용기 한국당 의원은 한 후보자가 2008년 미디어오늘에 기고한 글에서 ‘국민, 공직자의 도덕적 흠결 용납 못 한다’고 밝힌 부분을 거론, “과거의 한상혁이 현재의 한상혁에게 방통위원장직을 맡으면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 후보자는 부양가족 소득문제와 다운계약서 의혹에 대해 소홀함 없이 공개해야 한다”며 “그런데 개인정보제공에 부동의해 자료 제출도 안 하고 있다. 자신에게 관대하고 남에게 엄격한 것이 좌파운동한 사람의 공통점”이라고 일갈했다.

정 의원은 “한 후보자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감사해야 할 것 같다. 한 후보자는 언론계의 조국”이라며 “‘조로남불’이 유행하고 있지만, 이제는 ‘한로남불’이란 말이 나올 지경”이라고도 비꼬았다.

청문회에 들어가기 전 한국당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 위원장의 증인채택을 요구했다. 방통위 설치법에 따라 3년의 임기가 보장되는 이 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임이 현 정권의 압력에 의해서일 수 있다는 의심에서다. 윤 의원은 “(이 위원장이) 정권의 유튜브 탄압 요구에 언론학자 양심상 할 수 없어 사퇴했다는 말이 난무했다”며 “사실이면 문재인 대통령이 위법한 행위를 한 것으로, 이 부분이 확인되지 않고서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 후보자는 이날 ‘가짜뉴스 규제 논란’에 대해 “방통위는 규제 권한이 있지도 않고, 함부로 규제해서도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 후보자는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로 볼 수 없다. 최근 문제가 되는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정보는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 밖”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