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시기를 두고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일 오전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기에 대해 “10월에 바로 작동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 장관은 이날 방송을 통해 “부동산가격을 안정화하고 횡재소득을 막아야겠다는 정부의지는 강력하다”며 “분양가 상한제는 (그런 면에서) 강력한 효과가 있지만 공급 위축이라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을 함께 감안해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분양가 상한제는 10월에 개정작업을 마무리하지만 바로 작동되는 것이 아니고 시장 상황 등을 봐서 관계부처가 별도로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면서 자신이 주재하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를 결정할 것임을 강조했다.

사실상 제도 시행의 키를 쥐고 있는 홍 장관의 발언으로 오는 10월 상한제 시행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강행하려는 상환제 확대 시행 계획에 제동을 건 셈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홍 장관이 이 같은 태도는 갑작스러운 일은 아니다. 홍 장관은 앞서 지난달 12일 국토부가 분양가 상한제 확대 방안을 발표했을 시점에도 속도 조절론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 홍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 제도는 효과도 있지만 그 나름대로 단점도 가진 게 명확하며 작동요건과 적용요건이 엄격해서 그걸 적용하기가 어려운 구조”라면서 “입법예고까지 치면 아마 이 절차를 거치는 데 2~3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며 분양가 상한제 확대에 장고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를 두고 정부 안팎에선 통상 범부처 협의를 통해 이견을 최소화하고 한목소리를 내는 정책 발표 일정을 고려하면 이를 조율해야 할 주체인 홍 부총리가 상당히 이례적인 행보를 보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야심차게 추진한 정책이지만, 정부 내에서 속도 조절론이 잇따라 나오면서 시행이 연기되거나 흐지부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되는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국민들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라면서 “정부 부처간 이견이 제기되면서 서로 힘겨루기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한 가지 정책을 둘러싼 정부의 불협화음은 국민들의 불안감만 키울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