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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부실공기업 전락, 문재인정권 국가자해극 중단해야
박근혜정권 최대10조이익 문재인정권 조단위 적자, 국가적 자해극 중단해야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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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9-03 15: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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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이 문재인정권의 탈원전정책의 뒷감당을 당하느라 골병이 들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2일 내놓은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한전과 LH등 39개공기업 올해 실적은 1조600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정됐다.

주요 공기업들은 박근혜정부시절인 2016년 14조8000억원의 대규모 흑자를 냈다. 문재인정권이 출범한 2017년에는 6조9000억원으로 급감했다. 문재인정권의 탈원전과 건강보험보장강화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는 7000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4개월 남은 올해는 1조6000억원의 순손실을 입을 것으로 분석됐다.

문재인정권의 퍼주지복지와 망국적인 탈원전정책, 공공부문 일자리채용 확대등이 가속화하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공기업부채는 무려 107조원이나 급증할 것으로 추산됐다.

두자리 흑자를 냈던 공기업들이 문재인정부들어 대규모 적자로 바뀌는데는 급진사회주의 정권의 퍼주기복지와 포퓰리즘탓이다. 세계최고의 원전산업을 초토화시키면서 공기업 전체 수익성을 크게 악화시켰다. 문재인정권의 대규모 국고손실은 사후 중대한 스캔들로 차기정권에서 엄혹한 민형사책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공기업의 간판인 한전의 대규모 손실이다. 한전은 무모한 탈원전정책의 직격탄을 맞았다. 한국 최고의 우량공기업이 문재인정권들어 거대부실 공기업으로 급격하게 전락했다. 지난정권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았던 신한울 3,4호기 공사가 중단됐다.

수천억원이 투입된 신한울3,4호기 공사중단은 대규모 국고손실을 초래했다. 원전가동률을 낮추면서 값비싼 석탄화력과 LNG발전소 가동을 늘렸다. 값싼 연료의 원전비중을 줄이고, 비싼 석탄 및 LNG비중을 늘리면서 한전은 수익이 추락했다. 한전 김종갑 사장 등 경영진은 소액주주들로부터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소된 상태다.   

   
▲ 문재인정권들어 한전이 거대부실공기업으로 전락했다. 망국적인 탈원전정책의 뒷감당을 하느라 중병이 들었다. 박근혜정부시절 최대 10조원의 이익을 내던 한전이 조단위 적자를 내는 부실기업으로 추락했다. 한전 경영진과 이사진은 문재인정권의 무리한 탈원전압박을 거부해야 한다. 한전을 다시금 우량공기업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원전산업 생태계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위해 신한울 3, 4호기는 즉각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 한전본사.

한전의 추락은 너무나 안타깝다. 한전은 박근혜정부시절 4조에서 10조원대 이익을 냈다. 초우량공기업으로 한국원전산업의 경쟁력을 상징했다. 해외원전수주도 잇따라 낭보를 전했다. 반도체와 함께 한국경제의 수출효자산업으로 각광받았다. 문재인정권들어 한전은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경영실적을 보면 참담하다. 순익은 2016년 4조2619억원에서 2017년 1조5068억원의 적자로 돌아섰다.
지난해는 1조952억원, 올해는 1조2620억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5년 단임정권이 세계최고의 원전을 순식간에 초토화시킨 것은 국가적 자해극이다. 새로 발주될 세계 수백조원의 원전시장을 스스로 포기하는 어리석음을 자행했다. 한국형 원자로산업은 지난 수십년간 역대정부가 국가핵심사업으로 키워왔다. 미국등 선진국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인정받은 원전경쟁력을 망가뜨렸다. 한전등을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했던 영국은 이를 파기했다.

한국형원자로가 가동중인 중동 아랍에미레이트(UAE)는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등에 독점유지 보수권을 주지않았다. 수조원이 허공으로 사라졌다. 문재인정권의 탈원전에 불안감을 느낀 UAE정부가 한전등에 불이익을 준 것이다.   

원전산업은 무너지고 있다. 핵심인력은 중동등으로 핵심기술을 갖고 탈출하고 있다. 서울대 카이스트 대학에선 원전전공자가 사라지고 있다. 창원 원전산업단지는 폐업과 해고이 이뤄지고 있다. 원자로등을 생산해온 두산중공업은 원전일감 급감으로 대규모 정리해고등을 통해 살아남기에 부심하고 있다.

에너지공기업들도 수익성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 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석탄공사등의 적자도 커지고 있다.

기재부는 한전이 최악의 실적으로 신음하는데도, 경영평가에서 후한 점수를 줬다. 황당하다. 정권의 탈원전정책을 감당하고, 신규채용, 정규직 전환, 한전공대 설립등을 했다는 이유로 B등급을 줬다. 거대수익을 내는 초우량공기업 한전을 거대부실기업으로 전락시켰는데도, B등급을 준 것은 기재부가 기존 평가기준을 바꿨기 때문이다.

기재부가 국민의 재산을 지키고 키우는 것을 포기했다. 기재부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공기업의 적자와 부실화는 결국 국민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급진 포퓰리즘정책으로 공기업을 부실화시켜 국민들의 세금을 투입해야 하는 것은 최악의 정부다.

한전 경영부실화는 더 이상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망국적인 탈원전을 즉각 포기해야 한다. 원전산업이 무너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 해외의 대규모 원전시장에서 적극적인 수주를 하도록 해야 한다. 천문학적인 조단위 손실을 입게 하는 정권발 무리한 압박은 중단돼야 한다. 한전사외이사들은 더 이상 정부의 거수기역할로 안주하지 말아야 한다. 경영위기 탈출을 위해 적극적인 발언권을 행사해야 한다.

현정권에선 원전산업 파괴, 대규모 국고손실이 그냥 넘어갈지 모른다. 차기정권에선 반드시 책임을 묻는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 검찰수사가 줄줄이 이어질 것이다. 이사진은 법적 책임에 대비해 정부의 압박을 물리쳐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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