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개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 약 1조 6000억원 규모의 자금으로 투자·내수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추가대책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이 4월 받은 10조 5000억원의 교부금이 쓰일 수 있도록, 추가적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적극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라며 "고용 및 산업 위기 지역을 위한 목적예비비 지원을 검토 중이고, 조만간 세부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반기 중 공공기관이 투자를 적극, 확대할 수 있도록 경영평가 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내년으로 예정된 1조원 규모의 공공기관 투자를 앞당겨, 연내 총 55조원의 공공기관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지역 경기 활성화 대책으로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 건립 등 4단계 민간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미분양 관리지역 안에서의 미분양 주택 구매 시 보금자리론 요건 완화,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관시설 설치요건 한시적 완화 등을 언급했다.

기재부는 확장적 재정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중앙재정이 역대 최고 수준의 집행률 달성을 추진하고, 5조 8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9월까지 75%, 연내 100% 집행을 추진한다.

이월, 불용을 최대한 줄이면 최대 10조∼15조원 재정투자가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

특히 하반기 중 사회간접자본(SOC)사업 6조 3000억원, 생활SOC 2조 9000억원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집행점검을 강화,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촉진한다.

생활SOC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체육 관련 종사자에 대해서도 허용하는 등,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무주택자가 수도권 제외 미분양 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을 매입할 경우 '보금자리론' 등 매입자금 지원 요건도 완화한다.

정부는 또 16조 1000억원 규모의 1∼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가 신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투자 애로를 해소하고, 연말까지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 복합쇼핑몰 건립 등 4단계 기업투자프로젝트 발굴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하반기 중 착공이 가능한 대산 석유화학공장(2조 7000억원)이나 현대자동차 신사옥(3조 7000억원)의 경우, 올해 투자계획 8000억원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진행 상황을 상시점검한다.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엄격한 요건 하에서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고, 코넥스 시장에 상장한 벤처기업에 대해 비상장 벤처기업과 같은 수준의 세제 혜택을 준다. 

이와 함께 교수·연구자에 대한 재정사업 선정·지원시 창업실적을 반영하고,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경쟁력 조기 확보를 위해, 관련 분야 대학교수의 고용 휴직이나 기업겸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한 방안도 추진, 급격한 환 변동으로 인한 수출입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중소·중견 수출입기업에 대한 환변동보험 보험료를 추가로 20% 내리고, 우수 기술 제품 보유 중소기업에 생산설비와 운전자금 대출 지원 규모도 1300억원에서 2300억원으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