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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예산집행, 경기회복의 '마중물' 될까?
"정부가 직접 경기부양 나서면 가계도 소비, 기업 투자 제고"
승인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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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9-06 1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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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청사 [사진=기재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이례적으로 '팽창적'으로 편성된 정부 예산이 내년도 경기회복의 '미중물'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6일 정부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9.3% 증가한 513조원으로 편성했다.

특히 연구개발(R&D) 지출 증가율이 금년 4.4%에서 내년에는 17.3%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각각 4%에서 12.9%로 급상승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정부가 경기부양과 재정 확대로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의 SOC 지출증가율이 -14.2%였던 것과 대조적이라는 것.

안기태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017년 이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계정의 정부지출 증가율은 통합재정 지출증가율을 하회한다"며 "GDP 계정의 정부지출 증가율은 소비와 투자만 포함하지만, 통합재정 지출증가율은 소득재분배(이전지출, 토지보상금 등)를 포함하므로, 그 동안 분배목적의 지출이 소비나 투자로 연결되는 고리가 약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안 연구원은 또 "이는 저축성향이 높아진 가계가 정부의 이전지출을 받더라도, 좀처럼 소비를 늘리지 않았다는 의미"라며 "반대로 정부가 직접적으로 경기부양에 나서면,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를 끌어올린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직접적으로 SOC 투자를 늘리거나, 투자를 지원하는 R&D쪽으로 방향을 돌리면, 실제 성장률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그는 전망했다.

이어 "2년 전과 방향성을 달리하는 것 만으로도, 투자심리 회복에는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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