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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김상조 또 삼성 현대차 효성 규제양산, 극일SOS속 목졸라
5%룰 완화 지주사 규제 확대 첩첩산중, 투자심리 일자리창출 얼어붙을 것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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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9-06 11: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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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업적 공정경제의 강도가 더욱 강해지고 있다. 한동안 뜸했던 경제민주화와 공정경제정책을 다시 밀어붙이고 있다.

역시 재벌저승사자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기업죽이기 규제강화를 주도하고 있다. 김상소 실장과 당정관계자들은 5일 기업을 옥죄는 규제대책을 내놓았다.

기업들의 경영권 위협을 부채질하는 기관투자자의 대량보유보고제도 일명 5%룰을 대폭 완화한 것이 대표적이다. 금유위가 마련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개정안에 따르면 연기금의 경우 5%지분 취득 보고의무 규제를 대폭 풀었다.

경영권에 영향을 줄 주식 매입시 보고자 및 특별관계자별 보유 변동주식 종류와 수만을 약식 보고하도록 했다. 더욱 위험한 것은 10%이상 보유한 연기금이 이를 매각해 단기매매차익을 올렸을 경우 기업에 반환토록 한 10%룰도 크게 완화된다.

금융위의 이같은 연기금에 대한 규제완화로 인해 연기금의 기업에 대한 경영간섭이 더욱 심해질 것은 볼보듯 뻔해졌다. 문재인대통령은 국민연금을 동원해 대한항공 경영권의 발목을 잡았다. 국민연금은 고 조양호 한진회장의 대한항공이사 재선을 차단했다. 조회장은 이후 수개월전 미국 출장 중 급서했다. 정권의 전방위 압박과 경영권 박탈에 대한 상실감과 울분등이 겹쳐 비극적인 생을 마감했다.

문재인정권은 정권에 밉보인 재벌들을 국민연금을 동원해 수시로 협박하고 압박할 것이다.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악용해 정권이 기업들을 길들이고, 기업개혁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연기금이 과도한 배당을 요구하고, 자산매각을 압박할 경우 기업들의 경영과 경쟁력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국은 펀드자본주의라고 할 정도로 행동주의 펀드들이 경영자들을 위협하고 있다. 단기차익에 혈안이 된 미국의 펀드와 기금들이 연구개발센터와 우량자산매각등을 요구하고 있다. 주가를 올린 후 매각해 차익을 올리기위한 포석이다. 회사는 펀드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펀드의 공격에 위협을 느낀 경영자는 불신임을 피하기위해 배당을 늘리고 있다. 회사 장기경쟁력을 위한 미래신사업에 대한 투자재원이 부족해진다. 껍데기로 전락하는 회사가 많다. 한국에서도 연기금들이 미국식 펀드자본주의가 설치도록 정부가 마당을 깔아주고 있다.

펀드자본주의가 설칠수록 한국적 기업의 장점인 중장기 공격적인 투자는 사라진다. 미국식 전문경영인체제의 문제점인 단기수익성투자로 국한된다. 10년, 20년, 50년을 내다본 장기투자는 약화한다.

삼성 LG SK그룹의 가전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전자산업이 미국 일본을 누르고 세계최고수준으로 부상한데는 오너경영 특유의 공격경영과 장기투자가 빛을 발했기 때문이다. 미국식 펀드자본주의가 가진 함정과 한계를 엄중하게 인식해야 한다. 이를 따르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한국은 아직도 오너경영의 카리스마와 신산업을 향한 중장기투자가 절실하다.

   
▲ 김상조 정와대 정책실장 등 당정책임자들이 5일 기업지배구조와 일감몰아주기 차단, 연기금의 경영간섭을 강화하는 5%룰 완화 등 공정경제 성과 창출을 위한 반기업규제대책을 양산했다. 경제는 최악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 기업들의 투자와 일자리창출이 절실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규제홍수는 기업들의 투자심리를 극도로 움추리게 할 것이다. 문재인정권발 정책실패로 일본식 장기불황인 디플레공포가 엄습하고 있다. 문재인정권의 사회주의정책이 한국경제를 몰락의 길로 이끌고 있다. /연합뉴스

정권이 국민연금을 동원해 삼성 현대차 등 재계의 지배구조를 간섭하겠다는 것을 노골화했다. 
깐 이마 또 까는 좌파정권이다. 문재인정권은 반일민족주의대결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재계를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 부랴부랴 추경을 편성해서 극일을 위한 부품소재 장비 국산화를 독촉하고 있다.

기업을 때리기 바빴던 문대통령과 정부인사들이 기업현장을 방문해 손을 내밀고 있다. 최악의 투자 일자리감소에 대응해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확대를 주문하고 있다.

극일을 위해 기업들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한 문재인정권이 다시금 기업들의 등에 칼을 꽂고 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공정경제를 빌미로 기업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감몰아주기를 대폭 확대했다. 당정이 제시한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면 규제대상 기업수는 현재보다 72%나 급증한다. 초강력 기업규제대책이다. 경제는 잘못된 정책으로 다 죽어가는데 경제를 이끌어가는 기업을 죽이지 못해 안달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룹계열사간 거래를 규제하는 사익편취규제대상은 47개 기업집단소속 219개 기업들이다. 오너일가의 지분이 30%이상이면 규제를 받는다. 비상장사는 20%로 더욱 낮아져 규제를 받는다. 계열사간 거래규제가 오너지분 30%에서 20%로 더욱 낮아지면 48개기업집단 내 376개사가 대상이 된다. 효성그룹은 졸지에 현행 17개에서 31개로 급증한다. 호반건설과 신세계 하림등도 17개로 늘어난다.  현대차도 오너지분 규제가 20%로 낮아지면 상당수 계열사 지분을 줄이거나 매각해야 한다.

지주회사 규제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공정위가 한 개의 손자회사를 여러 자회사가 출자하는 것을 금지했다. 지주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경영컨설팅수수료와 임대료도 공개토록 했다.
 
역대정부는 재계에 대해 지주회사로 전환하라고 압박했다. 김대중정부 이래 공정위원장이 재계총수들을 연쇄면담해서 그룹사경영체제에서 지주사로 체제로 전환하라고 압박했다. 출자총액제한과 신규 출자제한의 벽도 높였다. 문재인정권은 삼성에 대해 대놓고 삼성생명과 삼성전자를 분리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법에도 없는 초법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승계를 막기위해 국정농단수사와 재판으로 모자라 금산법등으로 목조르고 있다. 국민연금도 조만간 삼성에 대해 각종 간섭을 할 것이다.

민노총에 포획돼 있는 문재인정권은 삼성그룹에 이씨 오너대신 전문경영인체제를 만들기위한 책략을 노골화하고 있다. 

지주사에 대한 규제를 겹겹으로 쌓아놓는 것은 심각한 후유증을 낳는다. 정부정책을 충실히 따랐더니 이제와서 지주사규제폭탄을 만들고 있다. 재계를 외통수로 밀어놓고 각종 규제로 지배구조를 제한하고 있다. 가업승계와 경영권 승계도 막으려 한다.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적 시장경제질서와 재산권침해를 서슴지 않는다. 

기업들마다 투자보다는 경영권 방어를 위한 수세적 경영에 부심할 수밖에 없다. 미국 등 대부분 선진국들이 차등의결권과 황금주 등을 허용해 창업주와 오너들의 경영권 방어장치를 부여하고 있다.
페이스북 구글 버크셔 헤서웨이차  창업주들이 경영권 위협없이 미래산업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차등의결권주등에 힘입은 것이다. 

한국만 차등의결권주등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소액주주와 연기금의 대주주 공격용 창은 마구 허용하고 있다. 이를 막을 방패를 대주주에겐  주지않고 있다. 정부가 땀흘려 키운 기업경영권을 무력화시키려 혈안이 돼 있다. 여기에 경영권 승계시 65%의 상속세까지 물리고 있다. 사실상 기업경영권 승계, 가업승계를 가로막는 사회주의정책이다.

경제는 최악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 기업을 옥죄는 소득주도성장과 반시장 반기업 친노동정책으로 기업들이 해외로 떠나고 있다. 국내 투자는 기피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들어 해외투자는 매년 최고치를 경신중이다.

생산 소비 성장 수출 투자 고용 등 주요지표는 환란과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가장 어려운 국면에 빠졌다. 이제 침체(R)의 공포를 넘어 디플레(D)의 공포까지 엄습하고 있다. 지난 8월 소비자물가가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은 충격적이다. 한국경제도 일본처럼 20년 장기불황의 늪에 빠졌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디플레공포는 문재인정부발 디플레다. 정권발 디플레다. 정치권발 디플레가 유발되고 있다. 문재인정권의 사회주의경제정책이 한국경제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 기업가들의 야성을 박탈하고 있다.

일본의 80~90년대 장기불황은 자산가격 거품이 빠지면서 빚어졌다. 한국은 문재인정권의 반기업 친민노총정책으로 총수요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빚어졌다. 문재인정권내내 저물가속 저성장이 지속될 것이다. 기업들은 버티기로 급진좌파정권이 소멸되길만 바랄 것이다. 

문재인정권이 D의 공포가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기업규제대책을 내놓은 것은 심각한 중병을 앓고 있는 국가경제에 산소호흡기마저 떼내는 것이다. 사경을 헤매는 기업들로 하여금 원기를 회복케 하는 규제개혁이 시급한데, 문재인정권은 역주행한다. 경제를 죽이는데 이렇게까지 능숙하고 신통한 정권일줄은 몰랐다. 재계는 혀를 내두른다.

정부가 기업들에게 투자를 독려하면서 가혹한 규제를 확대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병주고 약주는 정책이다. 국가경제에 자해적인 규제대책이다. 올해 성장은 1%도 힘들 것으로 우려된다. 국내외경제연구소들은 2%는커녕 1%대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의 경제보복이 강화되면 마이너스성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수출은 지난해 12월이후 급격한 마이너스 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실업률은 최고치를 경신중이다. 청년들의 체감실업률은 25%에 이른다. 정부는 세금을 퍼부어 65세이상 단기 알바를 양산해서 일자리를 분식하고 있다. 투자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미중간 경제전쟁과 한일갈등에다 한미동맹 균열 등이 겹치고 있다. 경제정책도 기업을 죽이는 정책이다. 외교도 참사수준으로 폭주하고 있다. 동북아에서 문재인정권만 외톨이로 전락하고 있다. 문대통령은 오직 김정은 북한독재자만 바라고 있다.

극일을 위한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 문재인정권은 정말 어찌할 수 없는 반기업 반시장 정권임을 노골화하고 있다. 급진사회주의정권답게 기업을 때리고 옥죄고 있다. 겉으론 규제개혁을 강조하면서 내놓은 정책들은 규제다발뿐이다.

재계는 문재인정권에 대한 기대감을 접었다. 하루속히 남은 정권의 잔여임기가 종료되길 고대하고 있다. 남은 2년반가량 버티는데 부심하고 있다. 투자를 아예 접고, 해외로 나가고 있다. 

한국경제는 총수요부족으로 인한 급격한 R의 공포에서 D의 공포로 악화하고 있다. 사회주의독재정권발 경제죽이기와 디플레부채질 정책으로 인해 국민들과 기업들은 가혹한 장기침체의 터널을 지나가야 한다. 경제주체들이 정권발 잔인한 시절에서 살아남기위해선 각자도생하는 수밖에 없다.

문재인정권 5년은 경제를 죽여 미래세대에 부채만 잔뜩 남겨줄 것이다. 남유럽 그리스와 중남미 아르헨티나의 국가부도와 몰락한 나라의 전철을 밟게 한 최초의 정권으로 퇴장당할 것이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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