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9.09.21 09:21 토
> 정치
문재인 대통령 임명 따라 ‘조국 정국’ 2라운드 예고
승인 | 김소정 부장 | sojung510@gmai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승인 2019-09-08 11:43:33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데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여부를 앞두고 여야가 8일 각각 긴급 최고위회의를 개최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등 격한 충돌을 예고했다.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6일 우여곡절 끝에 열렸지만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여론조사(한국리서치 7일 조사) 결과가 59%에 달하는 만큼 여야도 조국 임명을 놓고 마주달리고 있다.

지난 3일 국회에 6일까지 조 후보자를 비롯한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한 문 대통령은 7일부터 임명이 가능하게 됐다. 말 그대로 ‘대통령의 시간’을 맞았지만 국회에서는 ‘조국 정국’ 2라운드가 펼쳐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조 후보자와 관련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검찰과 정권의 정면충돌이 예고되고 있어 정국의 긴장을 더욱 높이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던 날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사문서 위조) 혐의를 적용해 조 후보자의 부인을 전격 기소했다.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에 대해 적격 판정을 내렸지만 정의당을 제외한 야권은 일제히 부적격 후보로 결론을 냈다. 특히 야권은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최악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회에서 예정된 교섭단체 대표연설(17~19일), 대정부질문(23~26일), 국정감사(30일~10월 19일) 이후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정기국회 일정이 연이어 파행을 빚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주 추석 연휴가 있어 여야 모두 밥상머리 민심을 잡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민주당은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조 후보자에 제기된 의혹이 말끔히 해소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시에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를 검찰개혁을 피하기 위한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철통방어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더구나 정의당은 선거법 개정 공조를 깨지 않기 위해 이번에 조 후보자를 일명 ‘데스노트’에 올리지 않았다. 

이에 맞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조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를 촉구하면서 대여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장외투쟁을 비롯해 법무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은 국정조사를 넘어 특검까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이르면 8일 조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앞서 검찰에 대해 “압수수색이 내란음모 수준”이라는 등 강경 비난하던 모습에서 조금 신중한 모드로 돌아섰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검찰이 조 후보자의 부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임명에 다소 부담감이 생겼지만 조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국정동력을 잃고 내년 총선에까지 타격이 가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이 여론 추이 등을 지켜본 후 8일이나 9일쯤 조 후보자를 임명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조 후보자 문제는 이미 여야는 물론 진영간 대결로 비화돼 내년 총선까지 정치권 대결로 이어질 전망이다. 조 후보자가 법무장관이 되더라도 검찰수사는 이어질 것이고 그 결과를 놓고도 이미 ‘공정하지 못할 것’이라는 여론이 많은 만큼 정당성 문제로 시비가 끊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조 후보자가 법무장관이 되었을 때 검찰개혁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며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선거법 개정을 둘러싸고 격한 충돌도 예고돼 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다른기사보기
회사소개 | 광고·제휴문의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3길 30 세종로대우빌딩 복합동 508호  |  회사직통번호 : 02)6241-7700  |  팩스 : 02)6241-7708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0574 | 등록일.발행일 2008.5.8   |  발행인 : 이의춘 | 편집인·편집국장 : 민병오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사성
Copyright © 2013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