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부동산 대책 발표, '강남특혜' 논란...이유 알고 보니 '깜짝'
9.1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가운데 '강남특혜' 논란이 일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1일 당정협의를 거쳐 재건축 연면적 기준 폐지, 연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9.1 부동상 대책은 지난 7월 최경환 경제팀이 공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이면서 연초부터 추진해왔던 각종 부동산정책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 |
 |
|
| ▲ 9.1 부동산 대책 발표/사진=방송화면 캡처 |
하지만 일각에선 '강남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먼저 공공아파트 입주민들의 가장 큰 불만이었던 전매제한과 거주 의무 기간이 축소되는데 강남권 보금자리 주택지구가 혜택을 입게 된다.
현재 2~8년으로 못박았던 공공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1~6년으로, 1~5년으로 차등 적용되던 거주의무기간은 0~3년으로 대폭 완화된다.
강남권 보금자리 주택지구와 위례 신도시 등의 공공주택은 현재 최대 8년의 전매제한과 5년의 거주의무가 있어 당첨자들이 이번 조치로 혜택을 보게 된다.
또 재건축 연한도 현행 최장 40년(서울기준)에서 30년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재건축 대상이 될 1987~1991년 사이 준공된 아파트는 24만8000가구로, 이 중 강남 3구는 3만7000가구로 파악됐다.
하지만 국토부는 "서울에서 재건축에 해당되는 아파트 24만8000가구 중 강남은 14.9%에 불과하다"며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서울 전역에 분포하고 있어 강남 특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일축했다.
9.1 부동산 대책 발표에 네티즌들은 "9.1 부동산 대책 발표, 효과있을까?" "9.1 부동산 대책 발표, 부동산으로 경기부양하는 시대는 지나갔는데" "9.1 부동산 대책 발표, 집값 또 오를까?" "9.1 부동산 대책 발표, 돈 있는 사람만 또 이득 보나", "9.1 부동산 대책 발표, 내집 장만 더 어렵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