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국 법무부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 법무를 비롯한 6명 장관급 고위공직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밝힌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다”며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저를 보좌해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밝힌 바 있다”면서 “그 의지가 좌초되어선 안된다. 이 점에서 국민들의 넓은 이해와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이제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이라며 조국 장관과 함께 검찰개혁을 완수할 의지를 피력했다.

이어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엄정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장관으로서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을 통해 의심할 여지없이 분명하게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번 과정을 통해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평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번 절감할 수 있었다. 무거운 마음”이라며 “국민의 요구는 제도에 내재된 불공정과 특권적 요소까지 없애달라는 것이었다. 국민을 좌절시키는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이 되는 제도까지 개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결국 이날 메시지를 통해 그동안 논란은 조국 법무부장관이 아니라 그 가족에게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 또 그 의혹들은 현행 제도에 내재된 요소들의 부작용으로 나왔다는 점을 강조한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고교 서열화와 대학입시의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성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 한번 살피고, 특히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