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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가자는 거지요"…문재인, 조국 임명 강행 촛불의 역설
국민에 대한 배신…검찰의 흔들림 없는 수사만이 법치 세우는 길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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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9-09 16: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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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되면 막 가자는 거지요.” 노무현 대통령의 말을 소환한 건 문재인 대통령이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일을 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지명 한 달 만에 임명했다. 이제 모든 책임은 오롯이 문 대통령 몫이다.

국민의 여론을 무시했다. 수사 중인 모든 의혹을 외면했다. 오직 조국을 위한 조국의 인사다.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은 땅에 떨어졌다. 신뢰를 배신하고 내팽개친 또 하나의 전례가 됐다.

대한민국 입법기관인 국회의 치욕이다. 이제 인사청문회는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없어졌다. 대의 민주주의는 사라졌다. 무소불위의 대통령만이 독재하는 기막힌 현실이다. 민주주의 조종이 울린다. 신독재주의 탄생의 막이 올랐다.

광장의 촛불이 혁명이 되는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진 대한민국. 그리고 그들이 내세웠던 촛불의 정의는 사라졌다. 정의가 아닌 잘못된 팬덤에 취했다. 그들의 정의가 권력이 된지 2년 남짓 경제 안보·모든 게 제대로의 모습은 없다.

혹자는 일찌감치 우려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잘못 알고 있다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소통을 생각했다면 그건 오산이다. 우려는 현실이 됐다. 그리고 믿지 못하겠지만 현실은 확인된 사실로 증명된다. ‘인사가 만사’가 아니라 ‘인사는 내 편’이다. 문재인식 조국 인사다.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 속에는 뿌리 깊은 자기도취이자 인지부조화 혹은 신뢰와 믿음에 대한 배신이 똬리 트고 있다. 편 가르기, 내편 아니면 남의 편 죽이기다. 포용은 없는 이런 인사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모습이다. 말로는 화합을 외치지만 속내는 아니다. 듣고 싶은 얘기에 반하면 표정관리조차 안 되는 어설픈 모습이다. 시나리오를 잘못 읽은 초보 연기자의 무대만큼 낯설다.

조국사태가 부르는 우려는 크다. 내부 갈등에 휩싸일 태세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종말 운운한다. 격한 폭랑을 예고하고 있다. 제 1야당인 한국당의 반발은 결국 국정운영의 험난한 길을 예고한다. 갈등은 깊어지고 국정은 혼돈 상태로 갈 것이다. 갈 길은 먼데 길을 잃었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은 볼 것이다.

경제도 안보도 무엇 하나 제대로 굴러 가는 게 없다. 한·일 관계는 최악이다. 경제보복이라는 유래 없는 카드를 빼들고 척을 지고 있다. 미·중 경제전쟁의 틈새에 낀 문재인 정부는 눈치만 보고 있다. 한·미동맹은 흔들리고 있다. ‘통미봉남’의 현실감을 잃은 지 오래다. 북한 김정은 감싸기, 반일, 반미, 조국 지키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한 건 막장 코미디의 결정판이다. 연출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가족의 문제와 장관의 역할을 이분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게 지금의 진보정권이다. 과거 제도 탓으로 돌리기엔 차고 넘치는 도덕성의 흠결이 있다. 누릴 것 다 누리고 온갖 제도적 허점은 다 악용하고도 남 탓이다.

지루한 적폐청산은 문재인 정부의 생명줄이었다.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움은 죄보다 도덕성을 앞세운 처단이었다. 그 도덕성의 민낯이 드러났다. 조국이 처음이 아니다. 그들이 단죄한  댓글보다 악랄한 드루킹도 있었다. 언젠가 실체가 드러날 것이다.

적폐를 악용하고 적폐를 가장 적절히 이용한 사람이 적폐척결을 부르짖는 이상한 나라다. 장관 후보자가 검찰 수사 대상에 있고 아내는 수사선상의 최일선에 있다. 대한민국 역사 이래 이런 장관이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던진 한 수는 반대하는 야당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부패한 기득권에 대한 민심의 폭발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기막힌 자기기만이다. 권력을 잡은 자의 부패에는 좌우가 없다. 문재인 정부의 자기 편집증의 끝은 어디일까? 조국 장관에 제기된 의혹은 좌우의 문제가 아님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좌든 우든 기득권이 누린 ‘자기들만의 리그’다. 금수저는 좌와 우를 가리지 않는다.

국민은 분노한다. 2030의 가슴은 시퍼렇게 멍들었다. 금수저의 스펙놀음에 99%의 청춘은 들러리였다. 조국 사태의 핵심은 정의롭지 않고 공정하지 않고 공평하지 않았다는 데 대한 분노다. 더욱이 정의를, 공정을, 평등을 입을 달고 산 그답지 않음에 대한 배신감이다.

80년대에 등장한 386, 그리고 이젠 586으로 대변되는 꼰대. 그 쉬어빠진 꼰대들의 리그만을 우린 오늘 또 목격하고 있다. 조국만큼 못해서 자식들의 스펙을 쌓아주지 못한 5060은 좌절한다. 강남좌파의 요사스런 입놀림과 권력을 향한 처세술은 신기를 넘은 주술이다.

전 정권의 말 3마리를 묵시적 뇌물로 인정한 대법원이다. 피의사실로 수사중인 가족을 둔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 강행한 건 검찰에 대한 묵시적 협박이다. 윤석열 검찰호에 대한 견제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 준 게 엊그제다. 잉크도 마르기 전에 윤 총장은 소위 청와대와 여권, 문 정부 지지자들로부터 엿 세례와 함께 조리돌림을 당하고 있다.

정의를 담보로 ‘20년 집권’을 꿈꾸는 권력의 비루한 민낯이 역겹다. 양지를 꿈꾸던 음지의 모습은 양지의 그들보다 비겁하다. 비겁한 권력의 기대려는 빈대들의 낯 뜨거운 모습을 목격하고 있다. 정의도 공정도 평등도 사라졌다. 촛불은 살아 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법을 거스른 사람이 법을 논한다.

조국과 그를 임명한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법을 짓밟았다. 이제 시작이다. 검찰의 길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 검찰은 무거운 답을 내려야 할 때다. 국민이 있기에 결코 그들은 외롭지 않을 것이다. 흔들리지 않는 법치를 기대한다. 박제된 정의가 아닌 살아있는 정의의 이름으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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