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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개별 기록관' 짓는다…172억 들여 부산에 2022년 개관
승인 | 김소정 부장 | sojung5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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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9-10 18: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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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시기에 맞춰 세종시가 아닌 부산에 ‘단독 기록관’이 설립된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10일 총 172억원의 예산을 들여 2022년 5월 부산에 '문재인 대통령기록관'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안에 부지 매입비 등 32억원을 편성했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과 보좌·자문기관(청와대 등)의 공공 기록물 등을 영구 관리하는 기관으로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건립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이다. 2016년 세종특별자치시에 만든 통합 대통령기록관이 역대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고 있지만 문 대통령의 경우 별도의 기록관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 문재인 대통령./청와대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문재인 대통령기록관'은 2007년 노무현정부 막바지에 제정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근거로 한다. 그러나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는 개별 대통령기록관 대신 역대 대통령의 기록물 통합 관리를 추진했고, 2016년 세종특별자치시에 '통합 대통령기록관'이 문을 열었다.

이와 관련해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 기록물은 820여만건이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때부터는 1000만을 넘었다. 생산 기록물이 증가 추세가 예상을 뛰어넘어 보존공간이 부족해졌다”며 “통합 대통령기록관을 증축하는 비용은 1000억원 이상으로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짓는 것이 훨씬 예산이 적게 든다”고 밝혔다.

국가기록원은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만들면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직후 벌어진 '국가기록물 유출사건' 같은 사례도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노 전 대통령 측이 참여정부의 청와대 기록물 사본을 봉하마을로 가져간 것이 논란이 되자 검찰이 수사를 벌였습니다. 노 전 대통령 측은 “기록물 열람권이 보장되지 않아 사본을 가져온 것”이라며 정치공세라고 반박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대통령기록관이 문을 연지 몇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예산을 들여 개별 대통령 기록관을 설립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두고 논란이 일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기록관은 2007년 성남 나라기록관에 처음 문을 열었고 2015년 세종시에 신청사를 준공해 이듬해 개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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