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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새 ‘반쪽’된 남북 '연락사무소·평양공동선언' 약속
승인 | 김소정 부장 | sojung5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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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9-15 1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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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9월19일 밤 평양 5.1경기장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경축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에 입장한 뒤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평양사진공동취재단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지난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북미 간 비핵화협상이 중단된 것은 물론 남북관계도 얼어붙은 상태이다. 최근 북미 대화가 재개될 신호가 감지됐지만 9월 남북 연락사무소 개소 1주년은 물론 9.19 평양공동선언 1주년도 ‘반쪽 기념’으로 끝나게 됐다.   

오는 14일 남북관계 사상 첫 ‘24시간‧365일 협의 채널’로 문을 연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개소 1주년을 맞는다. 그러나 경색된 남북관계를 반영하듯 연락사무소의 남북 지원들은 한 건물에 상주하면서도 공동 기념행사없이 1주년을 보내게 됐다.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없이 끝난 직후 북측직원들이 철수하면서 한차례 해프닝 같은 폐쇄 위기도 껶은 뒤 사실상 정례적으로 열리던 소장회의도 없어지고, 최근에는 제한적인 기능만 하고 있다.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는 지난해 현 정부 들어 1차로 열린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의 결실이다.

개소 준비 과정에서 제재 위반 논란 등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지난해 9월14일 조명균 당시 통일부 장관과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무사히 개소식을 치렀다. 과거 개성공단 내 남북교류협력사무소로 쓰던 4층 건물을 개보수해 2층에는 남측 인원이, 4층에는 북측 인원이 상주 근무하고 있다.

이번 추석연휴 기간에도 남북 모두 필수적인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인원은 대기 근무했다. 연락사무소 남측 소장을 맡고 있는 통일부 서호 차관은 10일 연락사무소를 방문해 직원들과 유관기관 근무자들을 격려하는 시간도 갖었다. 그러나 북측 전종수 소장은 사전에 개성 사무소에 오지 않겠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남측은 최근 남북관계를 고려해 1주년 기념행사를 공동 개최하자는 제안도 북측에 따로 하지 않았다.

한편 연락사무소의 북측 소장대리 2명 중 1명이 최근 교체된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북측 소장대리로 김광성·리충호가 교대로 근무중”이라며 “리충호는 지난 7월 말 소장대리로 선임됐고, 3월부터 근무한 김영철 임시 소장대리는 근무를 종료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 남북이 2018년 9월14일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했다./사진공동취재단

이와 함께 남북은 오는 19일 ‘9월 평양공동선언’ 1주년을 맞게 됐지만 공동행사는커녕 남측의 단독 이벤트도 제대로 치러지기 힘든 상황에 처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차 4.27 판문점 정상회담에 이어 5.26 판문점 2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9.19 평양 3차 남북정상회담을 열고 평양선언은 발표했다. 

평양선언에 담긴 조항 중 실천된 것은 ‘연내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뿐이다. 당시 ‘9.19 남북 군사합의’도 체결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가동, 조건부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정상화, 금강산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개소, 이산가족 화상상봉 및 영상편지 교환, 동창리 엔진시험장 및 미사일 발사대 영구 폐기, 미국의 상응조치가 있을 시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2020년 하계올림픽 공동진출 등은 부분적으로 이행됐지만 정부는 내달 15일 평양에서 열릴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에서의 남북전을 기다리는 처지다. 

지금 남북관계 경색을 불러온 대표적인 원인은 평양선언 조항 중 특히 조건부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정상화와 미국의 상응조치가 있을 시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가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기인했다고 보는 분석이 많다. 

하노이회담에서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와 일부 제재완화를 테이블 위에 올려봤지만 미국이 수용하지 않아 회담 자체가 결렬됐다. 최근 북한이 문 대통령의 8.15 경축사를 비롯해 발신하는 메시지마다 비방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은 평양선언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 표출로 보인다.

결국 지금부터 남북관계의 진전 여부는 북미대화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달렸다. 일단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담화로 미국에 ‘9월 하순 대화하자’고 제안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기피해온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전격 경질시켰다.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은 ‘볼턴의 북한에 대한 과거 발언이 문제가 됐다’고 공개 발언한데다 지난 13일(현지시간)에는 ‘연내 북미정상회담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북미대화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하지만 미국 재무부는 13일 북한의 3개 해킹그룹을 제재 리스트에 올리면서 ‘새로운 계산법’을 요구하는 북한에 대해 ‘대북제재는 변함없다’는 압박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하노이회담 이후 북한이 체제안전보장을 협상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은 제재완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있어 자칫 북미협상에 여파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실무협상을 앞두고 북미 간 기싸움이 본격 시작된 것으로 실제로 9월 하순에 북미대화가 시작될 수 있을지, 또 북한과 미국이 실무협상에서 얼마나 유연성을 발휘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이달 말 유엔총회를 계기로 한미정상회담도 예정돼 있는 만큼 여기에서 남북 간 대화가 재개될 조건도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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