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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 직접수사 축소" 지시…비법조인 개혁위원회 참여 확대
승인 | 김규태 기자 | suslater5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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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9-11 16: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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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은 11일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방안 등 검찰 개선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조국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법무검찰 관련 지적사항을 신속히 검토하고 대책을 수립하라"며 검찰 직접수사 축소를 비롯해 형사부 및 공판부 우대, 기타 개선안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특히 조 장관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을 지시하면서 위원회에는 비법조인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검찰청 형사·공판부 검사도 참여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검사 비리 및 위법사항에 더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야 지금까지의 관행과 구태를 혁파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자신을 둘러싼 검찰 수사와 다른 잣대로 검사들의 관행을 바라볼 것임을 시사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위원회에는 40세 이하 검사 및 검찰 출신이 아닌 법무부 공무원, 시민사회활동가 등이 참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 조국 신임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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