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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에몽 시대' 역행하는 문재인 정부의 규제 정책
법인세 인상 등 세계 흐름 역주행…1970년대 못 벗어나는 이념적 집착이 문제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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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9-16 10: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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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진권 자유경제포럼 대표
개인이 하늘을 나는 것이 현실화됐다. 지난 달 영국과 프랑스를 가로지르는 영불해협을 하늘에서 비행하는 '플라이 보드'가 발명됐고, 시험비행에 성공했다. 두 나라를 비행하는데 걸린 시간은 고작 20분이었다. 이제 일본의 만화영화 '도라에몽'에서 보던 개별 하늘비행이 현실화되는 건 시간문제다. 해변에서 파도 타는 서핑보드처럼 집 앞엔 플라이보드가 있고 언제든지 날 수 있는 세상이다.

세계경제가 개방화되는 과정을 보면 기술발전은 필연적이다. 특히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자본에는 국가 간 장벽이 없어졌다. 이제 사람들 간에도 국가 장벽이 없는 시대가 오고 있다. 지금까지 사람은 땅위에서 이동했기 때문에 국가 간 이동이 자유롭지 못했다.

각국의 규제를 통해 얼마든지 사람의 이동을 막을 수 있었다. 하늘을 통한 이동도 개별 이동이 아닌 공유 비행기를 통한 이동이므로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일본만화 도라에몽에 나오는 캐릭터처럼 누구든지 하늘로 이동이 가능하게 된다면 우리의 경제시장은 어떻게 변할까?

자연에선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자연의 법칙이다. 경제법칙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은 가격을 보고 이동할 것이다.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은 노동가격이 높은 곳으로, 소비자는 상품가격이 낮은 곳으로 이동할 것이다. 이렇게 사람의 이동이 자유로워지면 모든 국가의 가격은 하나의 시장가격으로 수렴될 것이다. 그런 세상이 오면 형평, 균형 등과 같은 논리로 펴는 정책은 없어질지 모른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10일 현대차 SK LG 30대그룹총수와 회동하고 있다. 정보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데, 문 정권의 정책 마인드는 이념 경쟁하던 20세기에서 한치의 변화가 없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기업인의 혁신정신이 발달해도 문 정권의 이념 집착적 구조를 깨지 않으면 모든 게 헛수고다. /연합뉴스

개방화 경제는 1980년대부터 시작됐다. 세계가 개방되면 한 국가가 독자적으로 처방하던 정책방향도 더 이상 실효가 없어진다. 대표적인 정책이 법인세다. 자본 이동이 자유로워지면 법인세 정책은 더 이상 형평성을 고집할 수 없다. 이윤이 많은 기업에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인식 속에선 대기업의 세율을 높이는 것이 전통적인 정책이었다.

그러나 높은 법인세율은 곧 자본의 탈출을 의미한다. 그래서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를 낮추는 경쟁이 시작됐다. 이런 국제 흐름 속에서 독야청청하면서 법인세를 올린 유일한 국가가 한국이며 문재인 정권이다. 그들 머리엔 개방화 시대의 정책변화를 인지할 능력이 없다. '정권 잡았으니 내 마음대로'라는 식이다.

자동차도 이제 무인자동차가 실용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사람이 운전할 필요가 없으면 자동차 소유도 의미가 없어진다. 도로엔 최적 대수만큼 무인 자동차가 돌아다니고, 자동차가 필요한 사람은 언제든지 이용하는 세상이 온다. 지금도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해 택시 서비스는 택시 전담회사의 전용상품이 아니다.

누구든지 승용차만 있으면 수요에 응해 공급자가 될 수 있는 세상이다. 전 세계에서 혁신으로 일컬어지는 우버택시가 그것이다. 택시 한 대 갖고 있지 않는 택시회사가 거대한 국제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선 이런 혁신적 택시상품을 규제로 막고 있다. 우리는 자유롭게 편한 택시를 낮은 가격으로 즐길 자유를 박탈당했다.

우리도 도라에몽 세상이 될 날이 멀지 않았다. 사람이 이동하면 기존의 경제질서와 시장개념도 깨진다. 땅에선 사람의 이동을 막을 수 있지만 하늘에선 사람 이동을 막을 수 없다. 과학기술은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는데, 우리 정책은 1970년대 이전의 인식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과학의 발전은 과학자 몫이다. 과학의 발전을 통해 일반인이 사용하는 상품으로 개발하는 역할은 기업인 몫이다. 그래서 기업인의 창의력과 혁신정신은 국가를 발전시키는데 소중한 자산이다. 그러나 우리는 기업인의 혁신정신에 대한 가치를 알지 못한다. 오히려 기업인에 대한 질시가 더욱 기업인의 창조정신을 억누른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큰 굴레는 정부의 규제정책이다. 정보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데, 문정권의 정책 마인드는 이념 경쟁하던 20세기에서 한치의 변화가 없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기업인의 혁신정신이 발달해도 문 정권의 학생회 수준의 이념 집착적 생각구조를 깨지 않으면 모든 게 헛수고다. /현진권 자유경제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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