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9.10.15 18:55 화
> 사설
삼성 LG 아시아나 재계감원 태풍, 문재인정권 비상대책 세워야
대외악재 정권발 반기업정책 복합불황, 일자리파괴 막을 규제개혁 감세 시급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승인 2019-09-17 11:07:23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재계에 감원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무더위가 가신 후 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초입에 혹독한 인력구조조정이 거세게 불고 있다.
구조적 불황에다 문재인정권발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정책발 불황까지 겹친 복합불황으로 재계가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혹독한 살아남기 전쟁을 벌이고 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조선 철강 항공 원전 등 주력산업의 매출부진에다 미중간 무역전쟁과 한일경제전쟁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수출과 해외시장 공략으로 덩치를 키워온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포스코 GS 한화 등 글로벌그룹들은 사업재편과 감원을 통해 복합불황의 파고를 넘으려 하고 있다.

자동차분야는 르노삼성이 생산절벽에 시달리면서 전체 생산직의 20%인 400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에 나섰다. 장기간 적자에 시달려온 쌍용차와 자동차부품사인 만도도 희망퇴직과 순환휴직등으로 인력줄이기에 돌입한다.   

전자업종에서도 희망퇴직등에 돌입했다. 실적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LG디스플레이와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해부터 희망퇴직을 실시중이다. LG전자 위니아대우 위니아딤채 등도 감원을 실시하고 있다.

매각을 앞두고 있는 아시아나항공과 탈원전 직격탄을 맞은 두산중공업, 회생절차에 들어간 한진중공업, 현대일렉트릭 등도 사무직 순환휴직, 신입채용 유보, 임원감축, 조직통폐합등으로 인건비 절감에 나서고 있다.

창사이래 최초의 적자를 기록한 신세계와 롯데마트등 유통업계도 인력구조조정의 태풍권에 진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융권도 무풍지대가 아니다. 은행 증권 카드 보험사 등도 상시적인 희망퇴직을 통해 인건비절감에 나서고 있다.

재계와 금융계에 부는 감원한파는 예사롭지 않다. 미중무역전쟁과 전세계적인 양적 완화경쟁등 악재가 지속되면서 인력구조조정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기업들은 신규채용은 급속도로 줄이고 있다. 정부의 친노조정책으로 기업들이 정규직 채용하는 것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주력업종의 장기불황영향으로 투자가 감소하면서 대한민국 경제가 쪼그라들고 있다. 올해 성장률도 2%대초반에서 1%대로 주저않을 전망이다. 상장사들의 상반기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수준으로 급추락했다. 삼성전자의 이익감소에 따른 납세감소로 수원 화성 평택시등은 주요사업들을 잇따라 취소하고 있다. 기업수익악화가 지방정부행정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 재계에 감원한파가 엄습하고 있다. 자동차 전자 조선 철강 항공 중공업 제조업을 넘어 금융 유통분야로까지 인력감축 태풍이 불고 있다. 대외악재와 문재인정권발 반기업정책리스크까지 겹쳐 기업들이 인력조정으로 최악의 불황에서 살아남기 전쟁을 벌이고 있다. 복합불황시대 산업현장의 일자리 감소를 막기위한 대규모 비상대책이 시급하다. 친노조 증세기조를 접고 친시장 친기업 감세 규제개혁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가혹한 규제로 인한 일자리파괴를 막고 기업들의 투자를 유인할 규제혁파와 법인세및 상속세인하, 노동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희망퇴직에 돌입한 르노삼성차 부산공장.

대외악재도 문제지만, 문재인정권의 잘못된 소득주도정책이란 정책발 불황까지 동시에 일어나면서 재계가 신음소리를 내고 있다. 지금은 침체의 공포에서 디플레의 공포로 이전하고 있다.문재인정권은 재계에 부는 감원바람을 엄중하게 인식해야 한다. 일자리정부를 자처했던 문재인정권은 참혹한 일자리파괴정부로 전락했다. 최저임금급등과 비정규직 제로화, 주52근로시간제, 노동개혁 백지화와 산안법 화관법 화평법 지배구조규제 강화 등으로 기업가들의 등에 전갈채찍으로 내리치고 있다.

문재인정권은 극일을 독려하면서도 화평법과 화관법 산안법 등으로 부품 소재 장비의 국산화를 가로막고 있다. 산업현장에서 무슨 사고만 나면 무조건 대표이사부터 가혹한 형사처벌한다. 이러니 기업들이 국내투자를 포기하고 해외로, 해외로 나간다.

감원한파는 일자리를 더욱 줄일 것이다. 투자가 지난해이후 장기간 감소하고 있는데다, 복합불황으로 기업들이 신규채용을 기피하고 있다. 기존직원마저 희망퇴직과 무급휴직등으로 내보내고 있다. 문재인정권 하반기로 갈수록 고용대란과 실업대란이 가속화할 것이다.

현 포퓰리즘정부는 국민혈세로 3~4시간 일하고 몇십만원받는 노인알바자리를 수십만개씩 만들어 일자리감소를 분칠하고 있다. 지난 8월 신규취업자가 43만명 증가했지만, 그 속살을 보면 대부분이 세금으로 만들어낸 노인알바자리들이다. 제조업과 30~40대 핵심계층의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불황에도 문재인정권발 잘못된 소득주도성장정책이 빚어낸 참화로 중산층의 일자리들이 대거 사라지고 있다.

문재인정권은 일자리를 유지하고 늘리는데 핵심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세금일자리, 세금을 이용한 일자리가 아닌 세금을 내는 진정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 정책을 주력해야 한다. 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들어내도록 경제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친시장 친기업 정책으로 물꼬를 터야 한다. 문대통령은 16일 8월의 가짜세금일자리증가를 놓고 고용사정이 호전되고 있다고 강변했다. 이어 경제정책이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했다. 문대통령의 황당한 말을 듣는 국민들과 기업인들은 억장이 무너진다. 최악의 경제현실과 세금일자리양산의 진실에 눈을 감고, 억지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답답해한다.

모그룹총수는 요즘 정권나팔수로 전락한 노영방송 지상파를 전혀 보지 않는다. 윤서인 공병호등 유투브에서 진실을 전하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위안을 삼는다. 국내투자는 반기업 친노조정책등으로 막혀있는 것에 대해 한탄하고 있다. 국내투자를 포기하고 이젠 해외투자로 승부를 걸고 있다. 대부분 기업가들이 국내사업 유보내지 포기, 해외사업 탈출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홍남기 경제팀장은 대대적인 규제혁파와 감세 혁신에 나서야 한다. 최저임금 속도조절과 주52근로시간 완화, 비정규직 제로화정책 개선에다 법인세와 상속세 인하, 연구개발투자금에 대한 과감한 세액공제등을 서둘러야 한다. 규제를 찔끔 개선하거나 감세도 시늉만 내선 안된다. 최악의 컨틴전시플랜을 수립해서 기업가들이 투자와 일자리창출에 나서도록 과감한 당근을 줘야 한다.

미국 트럼프행정부와 일본 아베정권, 프랑스 마크롱 정부등이 취하고 있는 시장자율과 노동개혁 감세 개방화와 민영화등에 과감한 배팅을 해야 한다. 망국적인 탈원전을 즉각 철회하고, 최소한 원전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는 숨통은 터줘야 한다. 5년 단임정권이 할 수 있는 원전비중 축소정책만 하면 된다.

100년, 200년을 겨냥한 대한민국의 최고의 경쟁력있는 산업을 단임정권이 급속히 파괴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수도권규제완화도 서둘러야 한다. 지방와 수도권이 동시에 상생하도록 수도권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풀어야 한다.

일본 아베정권은 동경중심의 수도권규제를 대폭 풀어서 투자와 일자리창출에 성공하고 있다. 일본은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하는가? 21세기는 메가폴리스경쟁시대다. 서울 등 인구가 집중된 도시에 갈수록 인구가 몰린다. 모든 인프라가 갖춰진 서울 상하이 동경 베이징 등에 사람이 몰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를 일자리창출과 미래 먹거리산업 육성의 호기로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재계에 부는 엄동설한의 감원태풍은 한국경제에 비상벨을 울려준다. 문재인정권은 더 이상 억지를 부리지 말고, 최악의 경제위기를 직시해야 한다.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 가짜정보, 분식된 정보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정권이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말고 보다 폭넓게 경제현장의 아우성을 경청해야 한다.

시장과 현장에 답이 있다. 잘못된 소득주도성장정책과 친노조정책의 굴레를 벗어버려야 한다. 복합불황의 위기를 벗어나기위해선 기업과 기업인들의 투자의욕이 절실하다. 싱가포르수준의 혁신적인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OECD회원국 중 최악수준의 기업환경국가에서 최고의 기업환경국가로 환골탈태시켜야 한다.

부디 일자리를 파괴한 정부가 아닌, 양질의 일자리를 늘린 정부로 평가받길 바란다. 문대통령과 경제팀은 산업계 현장에서 감원태풍에 휩쓸려 일자리를 잃어가는 가장들의 한숨과 눈물과 고통에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잘못된 정책으로 휴폐업을 해야 하는 기업인들의 탄식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다른기사보기
회사소개 | 광고·제휴문의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3길 30 세종로대우빌딩 복합동 508호  |  회사직통번호 : 02)6241-7700  |  팩스 : 02)6241-7708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0574 | 등록일.발행일 2008.5.8   |  발행인 : 이의춘 | 편집인·편집국장 : 민병오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사성
Copyright © 2013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