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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회장 한탄 외면 문재인정권, 경제죽이기 9단인가
반기업규제강화 촛불정권 재계 분노대변, 경제살리기 정책전환 시급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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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9-19 12: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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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수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문재인정권과 정치권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기업들은 잇따라 침몰하는데, 경제는 버려진 자식처럼 천대받고 있다고 한탄했다. 국내외 여건은 97년말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방불케 할 정도로다. 기업들은 강력한 한파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경제는 총체적 위기에서 허우적대고 있다.

박회장은 18일 모두가 총력대응해도 험난한 파고를 헤쳐나가기 힘든데도 정권과 정치권의 경제살리기 파업으로 기업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대내외 악재가 종합세트처럼 밀려오고 있다고 했다. 세계경기는 하락기조로 돌아서고 있는데 기업에 대한 비용상승 압박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경제활력을 되찾는 것이 가장 시급한 국정과제인데도, 최악의 정치권갈등에 경제가 파묻치고 방치되는 것에 대해 엄중한 경고의 목소리를 낸 셈이다.

박회장의 우려대로 정부와 정치권은 시급한 경제살리기법안에 손도 못대고 있다. 중대 범죄 피의자 조국법무부장관 임명강행을 둘러싼 문재인정권의 아집에 따른 야당과의 정면충돌로 민생법안 논의는 완전히 실종됐다.

재계현장에선 기업하기 싫고 해외로 탈출하고 싶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정권이 하는 정책마다 기업을 옥죄고 힘들게 하는 것들 뿐이라고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투자의지는 갈수록 꺾이고 있다. 기업가정신이 사라진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 이젠 생존마저 걱정해야 하는 최악의 한숨도 하늘에까지 올라가고 있다.

대외환경은 심각하다.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 미중간 무역전쟁과 한일경제전쟁, 유럽연합의 대규모 돈풀기와 양적완화등으로 수출환경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은 지난해 12월이후 장기간 수출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박회장은 회장취임이후 구두밑창이 닳도록 국회 문턱을 드나들었다. 여야 지도부를 자주 만나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법안과 노동개혁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그의 호소에 대해 정치권은 별다른 호응이 없었다. 규제만 강화됐다. 

문재인정권은 기업들이 최악의 복합불황으로 신음하는데도, 여전히 기업규제 강화법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규제를 더욱 옥죄고 있다. 역대정부가 권장해온 지주회사로 전환한 재계를 향해 대주주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제약하는 상법과 공정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규제를 받는 내부거래비중도 현행 30%에서 20%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대주주가 지분을 낮추기위해 계열사를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다. 경영권을 위협하는 규제다. 자회사가 손자회사를 만들 경우 100% 지분투자를 하라고 하는 개정안도 악법 중 악법이다.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장치산업과 첨단산업의 경우 외국인합작투자등이 불가피하다.

   
▲ 박용만 상의회장이 18일 문재인정권과 정치권이 정쟁에 함몰돼 경제를 버려둔 자식처럼 홀대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회장은 기업들은 규제로 신음하는데 정부와 국회가 규제를 옥죄고 있다고 비판했다. 외환위기를 방불케 하는 현상황을 타개하기위한 친기업 규제개혁과 신산업육성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대한상의

지주사와 자회사가 자기자금으로만 신수종과 미래산업에 대해 투자하라는 것은 아예 투자의 싹을 자르는 것이다. 정부 지침대로 순환출자고리등을 해소하고 지주사로 전환했더니 이젠 더욱 심각한 규제덫을 만들어놓고 있다. 병주고 약주는 정권이다. 지배구조에는 정답이 없다. 매출과 이익에서 가장 좋은 실적을 내는 기업의 지배구조가 가장 경쟁력이 있다.

한국의 정부는 무조건 지주사라는 특정지배구조만 강요한다. 지독한 사농공상식 관료우월주의요 관치의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정권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권에 미운털이 박한 대주주들의 경영권을 박탈하려 한다. 국민연금을 정권연금으로 악용하고 있다. 조양호 한진회장은 국민연금이 대한항공 이사선임을 박탈한 후 미국출장중 타계했다. 정권발 특정기업인죽이기의 희생양이 됐다는 비판이 무성했다.

촛불정권은 극일을 위한 핵심부품 국산화도 가로막고 있다. 무모한 반일민족주의 대결로 일본아베정권으로부터 경제보복을 자초했다. 핵심장비와 소재 부품의 국산화는 당면 현안이 됐다. 문재인과 집권세력은 기업현장을 수시로 찾아다니며 국산화를 종용하는 쇼를 벌이고 있다.

정작 기업들이 부품소재 장비의 국산화를 하는 데 필요한 연구개발에는 심각한 족쇄를 채우고 있다. 화관법과 산안법 화평 등 소위 환경안전규제법은 핵심부품의 연구개발의지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노동개혁은커녕 노동개악만 이뤄지고 있다. 민노총정권이라고 할만큼 기업규제는 강화하고, 민노총이 원하는 반기업 규제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문제는 문대통령과 경제팀이 정반대의 시각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문대통령이 최근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현장과는 정반대의 황당한 시각을 갖고 있다. 중소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은 죽어가고 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못해 방황하고 있다. 오직 세금으로 만들어내는 노인알바만 늘어나고 있다.

기업들의 잇단 도산과 감산등으로 감원과 실직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30~40대 일자리와 제조업 일자리는 장기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수출과 투자 생산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재고는 쌓여가고 있다. 성장은 올해 2%는 고사하고 1%도 힘들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상장사들의 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수준으로 추락했다.

미국 신용평가기관들은 한국기업들에 대해 연쇄적인 신용등급 하락을 예고했다. 주가는 추락하고, 환율은 급등했다. 현행처럼 반기업 친민노총정책을 강행하면 내년엔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조기에 마감하고 2만달러국가로 추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경제는 죽어가고, 일자리는 혈세를 퍼붓는 노인알바로 늘리면서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식의 황당한 인식에 국민과 기업들은 억장이 무너진다. 여권안에서도 문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했다. “이렇게까지 못하냐”는 한탄이 여권인사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오죽하면 대통령의 정신건강에 대해 우려하는 발언이 정치권에서 나올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문재인정권은 박회장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산업현장의 울분과 불만 한탄을 거둬들여야 한다. 기업가들이 자부심과 애국심을 갖고 투자하도록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문재인정권은 일관되게 기업규제에 올인했다. 노동개혁을 백지화하고, 노동시장을 세계최악의 경직된 국가로 전락시켰다. 문재인정권들어 해외투자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중이다. 국내에 투자하려는 외국인투자는 급감하고 있다. 국내에서 기업하는 것에 대해 넌더리를 내는 기업인들이 많아졌다.

집권의 전반기동안 성장 고용 투자 수출 분배 고용참사가 빚어졌다. 촛불정권의 주주인 민노총의 배만 따뜻해졌다.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상한 나라, 황당한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다. 남미와 남유럽식 국가부도로 가는 길로 폭주하고 있다.

한국경제는 장기불황의 터널입구에 들어서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침체의 공포에서 더 나아가 디플레의 공포로 더욱 커지고 있다. 일본식 디플레가 현실화하면 한국경제는 혹독한 고난의 행군을 해야 한다. 일본은 80~90년대 장기불황으로 국가경제가 30%가량 쪼그라들었다. 핵심요인은 노동 자본 등 총요소투입량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장기불황으로 추락하지 않으려면 재정투입과 양적완화로는 한계가 있다. 약발도 없다. 가장 확실한 경제활력 회복대책은 시장과 기업에서 나와야 한다는 점이다. 기업이 주도하는 투자와 일자리창출만이 디플레공포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기업가들이 동물적 본능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시급히 해줘야 한다.

규제혁파 혁신성장에 올인해야 한다. 아직도 공정경쟁 경제민주화를 운운하면서 기업규제강화에만 혈안이 된 문재인정권에는 정말 대책이 없다. 집권 5년만 한국경제는 폭삭 가라앉을 것이다. 국가경쟁력은 추락할 것이다. 절대 닮지 말아야 할 그리스와 아르헨티나같은 나라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할 것이다. 모든 정책들이 부국강병의 길을 버리고, 국가를 망치는 길로 가게 한다.

노동개혁도 더 이상 미루면 안된다. 노동계의 반발을 무릅써야 한다. 하르츠개혁을 강행한 독일 슈뢰더총리야말로 진정한 정치인이다. 가장 강력한 지지세력인 노동계의 반발에도 불구, 노동시장유연화를 추진한 슈뢰더는 정권은 잃었지만, 독일경제를 구했다.

문재인은 이런 결기와 비전 소신 애국심이 있을 것인가? 현재론 전혀 없는 것 같다. 정권유지에만 급급한 편협한 정치인으로 끝날 것이다. 국정능력은 없고, 이벤트와 쇼를 통해 정권연장에 올인하는 정치 달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박용만회장의 한탄은 재계의 눈물이요 비탄이다. 한국에서 경영하는 희망을 앗아가는 문재인정권의 반기업반시장 친노조정책에 대해 재계의 답답함이다. 이대로가면 재계는 문재인정권에 반드시 복수한다. 가장 확실한 복수는 투자와 일자리창출을 포기하고 해외로 나가는 것이다. 돈을 쌓아놓고 현정권이 끝나가기만 기다리는 것이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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