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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유승준 같은 조국…'검사와의 대화' 왜 하는 지?"
조국 장관 법대 동기 임무영 검사 "장관 적임자 아냐…유승민 모습 같아"
승인 | 문상진 기자 | mediapen@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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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9-20 12: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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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문상진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했던 현직 검사가 '검사와의 대화'를 비판하며 "아무리 생각해도 조 장관은 검찰개혁 적임자는 아니다"며 거듭 사퇴를 촉구했다.

조 장관과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인 임무영 서울고검 검사(56·사법연수원 17기)는 20일 오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시기보다 더 신경에 거슬리는 일이 '검사와의 대화'라는 명칭"이라고 지적했다.

임 검사는 "왜 그걸 하필 '지금' 하느냐는 의문"이라면서 2003년 3월9일 있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검사 10명의 생방송 TV토론을 언급, "16년이 지나서 생각해보면 결과와 별개로 생방송으로 이뤄졌던 그 토론회 경기장만큼은 공정했다"며 "나름의 의미는 있었다"고 말했다.

   
▲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했던 현직 검사가 '검사와의 대화'를 비판하며 "아무리 생각해도 조 장관은 검찰개혁 적임자는 아니다"며 거듭 사퇴를 촉구했다. 사진은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하지만 오늘 열리는 일선청 검사 면담이 과연 '검사와의 대화'란 이름으로 불릴 자격이 있냐"며 "일시, 장소, 참석자, 내용이 모두 공개되지 않고 사전 각본도 있는데 도대체 그런 걸 뭐하러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또 "신임 장관이 취임 이후 이야기한 형사부 기능 강화, 직접수사 축소 같은 내용들은 사실 검찰이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추구해야 할 목표"라면서도 "과거 수십 년 동안 검찰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변화를 시도해 왔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왜 쉽지 않은지 검찰인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다"며 "신임 장관이 한 마디 한다고 떡하니 달성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임 검사는 "검찰개혁은 필요하고, 아마도 어딘가에 적임자가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조국 장관은 그 적임자는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지금 신임 장관이 검찰개혁을 부르짖는 것은, 마치 유승준이 국민들을 상대로 군대 가라고 독려하는 모습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말 검찰개혁을 추구한다면, 전국의 검찰인들이 정책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고 따를 수 있는 분에게 자리를 넘겨서 그 분이 과업을 완수하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것"이라며 "제발 스스로를 뒤돌아보고, 올바른 선택을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거듭 용단을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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