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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째 만나는 문재인 대통령-트럼프, 비핵화 해법 풀까
승인 | 김소정 부장 | sojung5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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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9-22 11: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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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최근 가시권에 들어온 북미 비핵화 협상을 논의할 계획이다.  

22일 오후 제74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출국하는 문 대통령은 22~26일 3박5일 일정동안 유엔총회 기조연설과 한미정상회담을 비롯해 폴란드·덴마크·호주 정상과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지난 6월 서울회담 이후 약 3개월만에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북미 실무협상 재개와 더불어 최근 불거진 한일 갈등, 한미 방위비 분담 문제 등에 대한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북한이 ‘새로운 계산법’을 강조하면서 체제안전보장을 내세웠고, 이 개념이 상당히 포괄적인 만큼 한미 간 조율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체제안전보장에서 남북 간 해결해야 할 일도 있는 만큼 한미정상회담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북미 실무협상과 관련해서는 최근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가 담화를 내고 자신이 실무협상 담당자라고 밝히면서 “실현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최상의 선택"이라고 밝혀, 단계적 접근법을 선호한다는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는 핵동결을 북한 비핵화의 입구로 삼고 있는 미국의 입장과 여전히 배치되는 것으로 지난 2월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없이 결렬된 상황에서 북한의 입장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29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친교만찬을 하고 있다./청와대
따라서 문 대통령이 지난해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9.19 평양공동선언에 담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에 상응하는 미국의 조치로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와 같은 남북경협을 카드로 적극 제안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함께 미국은 북한의 핵동결 조치를 통해 비핵화의 전체 그림을 그리는 ‘로드맵 마련’이라는 성과를 내고 싶어하면서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통해 ‘유연성을 발휘할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내고 있는 만큼 이번에 일부 대북제재 완화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등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로 인한 한일갈등 국면에서 불거진 한미관계 균열을 봉합하고 협상이 임박한 한미 방위비 분담 문제도 트럼프 대통령과 협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앞서 최종건 청와대 평화정책비서관은 문 대통령의 유엔 순방을 설명하며 “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과 역내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미국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전례 없는 실망과 불쾌감을 공개적으로 표출해왔다. 일각에서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미국 측과 충분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한미동맹 운용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계속해서 시사해온 상황에서 이 문제가 회담 의제로 오른다면 청와대로서는 적잖이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견해가 나온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번 유엔총회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별도로 만나지 않을 계획이다. 일본의 태도가 전혀 달라지지 않았고, 특히 한국도 일본을 통관 절차에서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한 직후여서 양 정상이 만나도 별 소득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 다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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