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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의장 "삼성, 국력신장 기여", 정치권 기업규제 혁파 앞장서야
헝가리 삼성 공장방문 세계1등국 기여 긍정평가, 정치권 기업발목 막아야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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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9-23 1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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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은 곧 대한민국이고, 둘은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함께 상승하고 있다.”

동유럽 헝가리를 방문중인 문희장 국회의장이 삼성SDI공장을 찾아 "삼성이 곧 대한민국"이라고 추켜세웠다. 국회리더에게서 모처럼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왔다. 삼성SDI공장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북쪽으로 35㎞ 떨어진 곳에 있다. 2017년 준공 후 2400명의 헝가리 근로자들을 채용해 유럽자동차시장을 겨냥한 자동차전지를 생산중이다.

입법부 수장이 글로벌기업의 해외 사업장을 찾아 긍정적인 견해를 밝힌 것은 의미가 크다. 정치권은 여야를 가리지않고 기업에 대한 가혹한 규제를 양산했다. 의원입법들이 임기 4년간 수만건의 법안을 쏟아낸다. 이중 대부분이 기업규제법이다. 경제민주화와 공정경쟁 중기와의 상생등의 명분으로 기업발목잡기법안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

의원들의 입법과잉은 정치권이 법의 타락을 부추기고 있음을 반증한다. 삼성 등 특정기업을 겨냥한 규제법안도 만들어지고 있다. 법의 보편성을 부정하는 반기업적 법안들이 민주당과 정의당 등 좌파정당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다.

정치권의 반기업규제 홍수상황에서 문의장이 모처럼 글로벌기업에 대해 고무적인 시각으로 바라본 것은 만시지탄이다.

문의장은 삼성이라는 브랜드자체가 글로벌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미국 포브스지가 선정한 글로벌 브랜드가치를 보면 삼성은 지난해 531억달러로 세계7위로 도약했다. 일본기업을 상징하는 도요타(9위)보다 높다. 삼성보다 앞선 브랜드는 애플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코카콜라 등 미국기업뿐이다. 미국기업 이외의 해외기업으론 삼성이 단연 세계최고다.

삼성브랜드가치는 경제규모에서 세계12위인 한국국력보다 높다. 삼성전자는 아시아와 프랑스등에서 최고의 브랜드로 각광받고 있다. 

문의장이 지적한 것처럼 삼성 글로벌경쟁력은 대한민국 국력이 신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는 대한민국이 ‘3050클럽’(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중 국민소득 3만달러가 넘는 선진국가)에 일곱 번째로 가입한 것도 대기업들이 기여했음을 지적했다. 한국은 2차대전 후 식민지국가중 유일하게 3050클럽에 가입했다. 나머지 6개국가들은 제국주의적 경영을 한 국가들이다. 한국이 세계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삼성 등 대기업들의 기술력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 문희상 국회의장(중앙)이 헝가리 삼성자동차전지공장을 찾아 삼성이 곧 대한민국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기업들이 국력신장과 국가브랜드 개선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했다. 문의장의 이같은 발언이 단순한 립서비스로 끝나선 안된다. 반기업적 규제법안을 양산하는 여야의 폭주를 견제하는데 문의장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경쟁국가운데서 기업하기 가장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입법부수장이 앞장서야 한다. 문의장이 민주당 이해찬(맨오른쪽)대표, 황교안 한국당대표(맨오른쪽)와 회동하고 있다. /민주당 제공

노무현 전대통령도 해외순방 때마다 삼성 현대차 LG 등의 사업장을 방문해 수출시장개척과 국가발전에 큰 기여를 한다고 추켜세웠다. 대기업들이 진정한 애국자라고 했다. 실제로 대한민국 국가원수가 해외방문 때마다 현지국가로부터 융숭한 대접을 받는 것은 삼성 현대차 등 글로벌기업들의 대규모 현지투자가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기업들의 자동차 전자 반도체 디스플레이 화학 철강등의 투자는 현지국가들의 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상반기 롯데 그룹 신동빈회장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롯데가 대규모 화학공장을 짓는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미국 유럽 중국 인도 베트남 중동의 국가원수들이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글로벌기업인이다.

베트남에서 삼성의 비중은 절대적이다. 삼성의 휴대폰과 전자제품은 베트남 수출의 20%가량을 차지한다.

중국 인도 베트남 프랑스 등 주요국가들의 대통령과 총리등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차부회장 최태원 SK회장 등 글로벌기업총수들을 만나 투자확대와 일자리창출을 부탁하고 있다. 한국 글로벌기업 총수들은 주요국가 원수들로부터 VIP예우를 받고 있다. 한국은 이미 제조업분야 세계5대강국이다.  
 
문의장의 삼성 격려가 빈말이 되지 않기 바란다. 단순한 립서비스가 되지 않아야 한다.
삼성이 곧 대한민국이라면 명실상부하게 삼성이 국가경제에 기여하게 해줘야 한다. 정치권이 더 이상 삼성의 발목을 잡지 말아야 한다. 국회는 당장 10월 국감에서 이재용부회장 정의선 현대차부회장 최태원 SK회장 등 대기업총수들을 무차별로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며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

문의장이 여야의 기업총수 증인소환 남발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해야 한다. 삼성 등 대기업이 한국이라는 인식을 한다면 기업인들이 글로벌경영에 전념하게 해야 한다. 정치권이 기업총수를 괴롭히지 말아야 한다.

문의장은 여야원내대표들에게 글로벌스탠더드에 맞지 않은 과도한 상법 및 공정법 등의 규제를 개선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산업현장의 부품소재 장비의 국산화를 가로막는 산안법과 화관법 화평법등의 규제를 개선하는데도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문재인정권은 집권이후 삼성을 너무나 괴롭히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에 삼성과 이부회장을 엮어서 가혹한 채찍질을 하고 있다. 대통령의 관심사항에 대해 협조했다는 이유로 경영권 승계를 위한 뇌물죄로 재판을 받게 하고 있다.

대법원이 최근 2심이 기각한 이재용부회장의 뇌물죄혐의에 대해 형량을 되레 높이는 등 대부분 파기환송조치했다. 대법원마저 반기업성향의 문재인정권과 코드를 맞춘 판결을 내리고 있다. 글로벌경영과 대한민국 미래먹거리개발에 리더십을 발휘하는 이부회장에 대한 발목잡기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문재인정권과 국회 사법부가 총동원돼 삼성죽이기에 혈안이 돼 있다.

문의장이 글로벌기업들의 애국적인 헌신과 수출시장 개척 국가브랜드인지도 기여등을 체험한 것을 정치권의 기업규제완화로 열매를 맺어야 한다. 기업들은 문재인정권의 망국적인 소득주도성장정책과 각종 전방위규제로 신음하고 있다. 최저임금 급등과 주52근로시간제 비정규직제로화에 이어 국민연금의 과도한 기업경영 개입 탈원전 등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노동개혁이 시급한데도 거꾸로 강성노조를 편드는 악법과 정책들을 남발하고 있다. 노동개혁역주행으로 노동환경은 세계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기업인들은 정부와 정치권의 반기업정책에 절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국내사업장을 접고 해외로 탈출하는 경우가 부쩍 늘었다.

대외적으로도 미중무역전쟁과 한일경제전쟁 세계각국의 돈풀기경쟁등으로 거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등 주력산업의 수출감소등으로 매출 및 이익급감으로 고전하고 있다.

구조적인 불황에다 문재인정권발 반기업적 정책으로 재계는 복합불황으로 환란이후 최악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대로가면 침체의 공포(R의 공포)에서 디플레공포(D의 공포)로 급속히 전이되고 있다. 디플레로 악화하면 일본처럼 20년간 잃어버린 장기불황의 터널을 지나야 한다. 끔찍한 재앙이 현실화되지 않게 정부와 정치권 재계 노동계가 합심해야 한다.

문의장이 모처럼 글로벌기업 현장체험이 정치권에서 기업규제를 걷어내는 데 소중한 전기로 작용하기 바란다. 정치권이 경쟁국가운데서 최고수준의 기업경영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문의장뿐만 아니라 여야 리더들이 글로벌기업들의 사업장을 좀더 자주 방문해야 한다.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개선되는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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