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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약발 끝?…서울 재건축 매매가격 다시 상승
재건축 아파트값 0.21% 오름…서울 아파트값 0.07% 견인
분양가 상한제 놓고 부처간 '엇박자'…시장 불안감 높아져
승인 | 유진의 기자 | joy05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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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9-23 11: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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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유진의 기자]10월 시행 예고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장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정부가 서울 아파트값을 잡기 위해 고강도 규제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시행 시점이 지연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주춤했던 재건축 아파트값이 다시 상승할 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 신축 등 기존아파트까지 오름세가 지속돼 시장 불안감에 대한 우려는 증폭되고 있다.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하고 있는 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사진=미디어펜.

2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상한제 개선안 발표 이후 잠시 주춤했던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가격의 상승폭이 커지면서 지난 20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이 14주 연속 상승세다.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발표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 가격은 연이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가 0.21%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이며 서울 아파트가격 상승률 0.07%를 견인했다. 동 기간 일반 아파트가 0.05% 오른 것과도 큰 차이가 난다.

다음달 시행키로 했던 상한제가 부처간 엇박자로 인해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 가격이 오른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상한제 시행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과 추석 연휴로 인한 2주분의 시세 조사분이 반영된 것"이라며 "송파, 강남, 강동 일대 주요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오름폭이 커진 영향"이라고 봤다.

실제 서울 재건축 아파트가격은 지난 4월 셋째주 이후 상승 전환해 18주 연속 올랐는데 상한제 개선안이 발표된 지난달 12일 이후 상승폭이 크게 줄었다. 지난 7월 둘째주 0.30%까지 올랐던 것이 8월 셋째주 0.02%로 폭이 줄었고 같은 달 넷째주 마이너스(-) 0.03%로 하락전환한 뒤 2주 연속 하락했다. 그러다 이 달 들어 0.04%(6일 기준) 올랐고 20일 기준으론 0.21% 뛰며 올 해 들어 두 번째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가격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한 것은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정치권 간의 미묘한 온도차가 발생하면서부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작용도 있다"며 '신중론'을 제기해 온 데 이어 지난 1일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10월에 주택법 시행령이 발효된다고 해서 바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작동 시기는 국토부가 독자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제가 주재하는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상한제 시행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흘러나왔고 재건축 아파트가격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며 시장이 즉각 반응한 것이다.

하지만 아직 상한제 확대 방안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이 아직 발효되지 않은데다 정부가 주택시장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는 만큼 성급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게 업계의 목소리다.

주택법 시행령은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23일까지 40일 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적용 지역과 시기는 이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아울러 서울 아파트값의 강세는 경기도로 확산될 분위기다. 한국감정원 조사 기준 경기도의 아파트값은 지난주까지 4주 연속 상승세다.

지난주 성남 분당구의 아파트값은 0.28% 올라 전주(0.13%) 대비 오름폭이 확대됐다. 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특히 교통 등 자체 개발 호재로 집값이 뛰고 있다.

최근 집값이 강세인 구리, 인천 송도, 광명시 등은 광역급행철도(GTX)나 지하철 연장 등의 호재가 가격을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인천시 일대 A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최근 GTX-B노선이 예비타당성을 통과했고, 기다렸던 수요자들이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특히 분양단지마다 높은 청약률을 기록하며 청약열풍과 함께 아파트값 상승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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