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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대표 민부론, 문재인 사회주의정책 끝낼 대안정책돼야
소주성폐기 감세 탈원전 백지화 올바른 정책, 총선 유권자 신뢰회복해야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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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9-23 14: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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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국민이 부자가 되는 '민부론'을 내놓았다.

황교안 대표가 밝은 청색 와이셔츠 차림에 무선마이크와 운동화차림으로 직접 브리핑할 정도로 수권정당 대표로서의 리더십을 보여줬다. 애플 창업주인 스티브 잡스처럼 파격적인 정치퍼포먼스였다. 우파정당도 국민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기위한 퍼포먼스와 이벤트에 좀더 신경써야 한다. 

황대표의 신선한 경제정책 브리핑은 문재인정권의 극좌 사회주의정책에 따른 경제파괴에 큰 우려를 갖고 있는 국민들에겐 희망과 대안정당의 희망을 보여줬다.

민부론은 작은 정부와 큰 시장을 지향하는 공약이다. 문재인정권의 반시장적 반기업적인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고, 원전사업을 초토화시킨 탈원전도 백지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법인세와 상속세 감세도 제시했다. 재정건전성 악화 방지, 친시장적인 규제혁파 등 경제활성화에도 방점을 두고 있다.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걷어내기위해 상법 및 공정법 개정과 경쟁촉진정책 전환도 돋보인다.

노동개혁에 대한 결연한 의지도 주목된다. 최저임금 동결 및 차등화적용,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폐지 등을 담았다. 기업들의 투자와 일자리창출을 가로막는 핵심규제들을 폐기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들어 민노총은 한국경제를 위기로 치닫게 하는 최대 걸림돌로 전락했다. 노동개혁을 백지화하고 노동시장을 경직화하면서 투자와 일자리창출이 극히 부진해지고 있다. 기업들은 투자를 포기하고 해외로, 해외로 탈출하고 있다.

   
▲ 황교안 한국당대표가 최근 민부론을 발표했다. 민부론은 문재인정권의 거대정부를 통한 돈뿌리기와 과도한 평등 분배 포퓰리즘정책에 반대되는 작은 정부, 큰시장을 지향하고 있다. 문재인정권의 남미및 남유럽식 포퓰리즘정책에 대한 대안정책으로 내년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급진포퓰리즘을 막기위한 지속가능한 복지정책도 적절하다. 복지정책 수립시 재정악화를 막기위한 페이고 원칙강화 및 과도한 복지급여 차단 등이 대표적이다.

환란이후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경제를 살리고, 과도한 기업규제를 없애고 노동시장 유연성제고를 통해 투자를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급진포퓰리즘을 차단하고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을 지향하는 것도 시의적절하다.

한국당의 민부론은 우파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바람직한 경제정책이다. 문재인정부들어 극심해진 거대정부와 작은시장과 반대되는 친시장정책이다. 

한국당의 경제정책은 문재인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에 대한 대안으로서 의미가 크다. 촛불정권의 경제정책은 사회주의경제를 지향하고 있다. 지나친 평등과 배분에 편향돼 있어 한국경제를 급속히 쪼그라들게 하고 있다. 저성장속 경제가 급속히 활력을 상실하고 있다. 투자와 수출은 장기간 마이너스를 기록중이다. 양질의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사라지고 있다. 혈세로 만들어내는 노인알바로 신규일자리를 분식하고 있다.

정부가 지나치게 비대해져 민간의 활력을 빼앗아가고 있다. 과도한 증세를 바탕으로 돈뿌리기에 집착하고 있다. 올바른 정책은 없고, 선거승리를 위한 정치공학적인 경제정책에 헛심쓰고 있다. 노조천국을 만들어 기업가정신을 급격하게 쇠퇴하게 했다. 기업하기 가장 어려운 국가로 전락시키고 있다.

혈세를 복지재원으로 마구 남발해 재정마저 악화하고, 국가부채는 천문학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문재인정권의 반시장적 경제정책이 지속되면 남미와 남유럽식 국가부도와 몰락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선의로 포장된 급진포퓰리즘정책은 지옥으로 가는 특급열차를 타고 있다.

한국당도 반성해야 할 게 많다. 문재인정권의 반기업정책과 급진포퓰리즘정책에 협조한 게 많았기 때문이다. 우파정당의 정체성을 망각한 법안통과들이 적지 않았다. 최저임금 급등과 주52근로시간 단축, 산안법과 화관법 등 산업현장의 규제법 통과에 동조했기 때문이다. 우파정당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문재인정권의 사회주의 정책에 협조한 것에 대해 진솔하게 회개해야 한다. 

황대표의 민부론(民富論)은 문재인정권의 정부만 비대해지는 정부론(政富論)과 대칭되는 개념이다. 헌법적 가치인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회복하려는 정책들이다. 국민들과 기업들은 문재인정권의 반시장 반기업 포퓰리즘정책으로 국가가 순식간에 몰락할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을 갖고 있다. 한국당은 문재인정권의 헌법적 가치에 위반되는 급진포퓰리즘과 반시장적 규제정책에 대해 강력히 견제할 책임을 갖고 있다.

한국당은 민부론이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들과 기업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정교하게 가다듬고, 미흡한 것들은 보완해야 한다. 문재인정권은 잘못된 소득주도성장정책으로 인한 기업들의 대탈출과 민심이반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한국경제가 급격히 몰락하기전에 망국적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되돌려야 한다.

내년 총선에선 참담한 실패를 거두고 있는 문재인식 소득주도성장정책과 정부비대화를 막고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혁신 재산권보호 투자 일자리창출을 촉진하는 한국당의 민부론을 놓고 치열한 정책대결을 펼쳐질 것이다. 판단은 유권자몫이다. 국민들이 현명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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