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주택을 짓거나 매입할 때마다 많은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단가가 실제 사업비에 비해 지나치게 낮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LH가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24일 제출한 ‘임대주택 1호 건설당 LH 부채증가액’ 자료에 따르면 국민임대주택 한 채당 1억2500만원(금융부채 9900만원)이 발생한다. 

한 채당 행복주택은 8800만원(금융부채 6500만원), 영구임대주택은 2700만원(금융부채 2500만원), 매입임대주택은 9500만원(금융부채 8900만원)의 부채가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임대주택을 짓거나 매입하는 만큼 LH 부채가 증가하는 구조는 정부의 지원단가가 낮게 책정되기 때문이다.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평균 17.8평에 2018년 기준 정부지원단가는 742만원인데 실제 LH 사업비는 평균 18.5평에 894만원이 투입된다. 행복주택 역시 평균 15.6평 기준 정부지원단가는 742만원인 반면 LH 사업비는 평균 14.7평에 840만원이다. 

매입 임대주택도 호당 정부지원단가는 1억1000만원이지만 LH 사업비는 1억4400만원이 투입된다.

김상훈 의원은 “정부가 공기업 부채감축을 압박하면서 과도한 사업비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이율배반”이라며 “정부가 적정 지원단가를 지원하거나 임대주택건설 물량을 일방적으로 과도하게 책정해 공기업을 압박하는 행태를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간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될 경우 공기업인 LH와 마찬가지로 민간 건설사의 어려움도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