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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롯데 한화 포스코 총수 CEO 국감 소환경쟁, 호통쇼 중단해야
기업인 호통 모욕국감 구태 볼썽, 투자 일자리창출 전념케 해야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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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9-24 14: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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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감사 시즌이 다가왔다. 10월 2일부터 국감이 본격화한다.

삼성 현대차 SK 롯데 포스코 KT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등 글로벌기업들은 국감을 맞아 비상이 걸렸다. 대부분 상임위에서 재벌총수와 최고경영자들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여야의원들이 경쟁적으로 기업인 부르기에 나서고 있는 형국이다.

재계는 최악의 경제위기속에서 글로벌경쟁력 강화와 투자 일자리창출에 분투하는 기업인 소환은 자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더 이상 기업인들이 의원들의 호통치기의 희생양으로 전락하는 것은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기업인을 대상으로 호통을 강하게 치는 의원들일수록 뒤에선 해당기업에 대해 자기지역구에 온갖 투자나 시설지원을 해달라고 호소한다고 한다. 카메라앞에선 호통치고, 뒤에선 손을 벌리는 이중적 행태가 국회의원들 사이에 만연돼 있다.

올해 국감에선 총수와 사장등을 불러 호통치고 모욕을 주는 적폐와 폐습은 사라져야 한다. 
현재 기업인 소환을 둘러싼 진통이 벌어지는 곳은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가 대표적이다. 농어촌상생기금이 매년 감소하는 것을 문제삼겠다는 바른미래당 정운천의원이 경제단체장과 주요그룹 최고경영자 18명을 무차별로 요구했다. 해당상임위는 삼성 포스코 한화 GS 신세계 사장등을 증인으로 소환키로 합의했다. 농촌의원들이 대기업들의 팔을 비틀어 상생기금을 받아내려고 혈안이 돼 있다.

환경노동위원회도 기업인소환이 줄줄이 많아지고 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문제를 따지겠다면서 LG화학,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학, 한화케미컬, GS칼텍스 공장장등 임원들을 부르기로 했다.  정무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등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소환하는 문제를 협의중이다.

   
▲ 국회가 국감시즌을 맞아 재벌총수와 최고경영자 소환경쟁을 벌이고 있다. 불필요한 기업인까지 무차별로 소환하려는 구태가 올해도 재연되고 있다. 경제위기속에서 살아남기와 수출확대 일자리창출에 분투하는 기업인들에 대한 소환남발은 지양돼야 한다. 갑질국감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문희상의장(맨 앞쪽)이 여야원대대표들과 회동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도 신동빈 롯데회장, 이웅렬 코오롱전회장, 등에 대한 증인소환을 협상중이다. 과기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한성숙 네이버대표, 여민수 카카오대표, 이재웅 쏘카대표, 박지원 두산중공업회장, 박동운 현대건설 사장등을 논의중이다.

기업인 증인 신청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18대 연평균 76명에 불과했으나, 19대는 120명으로, 20대에선 126명으로 늘어나고 있다.

국회의원들의 무리한 기업인증인 요구는 볼썽사납다. 국감때마다 대기업에 대해 완장질을 해야 사후에 정치자금후원과 지역구 투자요구등이 가능하다는 탐욕 때문이다.  재계는 국감 때만 되면 총수와 사장 증인 신청을 막느라 전전긍긍하고 있다.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 사안에 대해선 해당기업 책임자를 불러 조사하는 것은 필요하다. 증인이 되기에는 합당하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다. 기업인 망신주기 증인요구가 적지않다. 재벌총수들을 불러 호통줘야 인지도가 올라가고,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얄팍한 노림수도 많다.

국내외 경영현장을 누비기도 벅찬 기업인들을 하루종일 불러다 증인고문하는 것은 지나치다. 일부 기업인에 대해선 한마디도 묻지 않은채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 글로벌기업인들에 대한 발목잡기다. 

여당인 민주당이 기업인을 무차별로 소환하는 것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은 다행이다. 여야는 보여주기식 기업인 호통쇼를 중단해야 한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리더십이 절실하다. 문의장이 여야원내대표들을 불러 기업인소환 남용은 자제해달라고 적극 요구해야 한다.

문의장은 최근 헝리가 삼성SDI공장을 찾아 삼성이 곧 대한민국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글로벌기업 최고경영자들이 국내외 현장을 누비며 수출확대와 시장확대 등 국가경제 영토확장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을 눈으로 봤을 것이다. 글로벌기업인들이 국회에 불려가 혼나고 망신당하는 모습은 중단돼야 한다.  

국감은 기본적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의원들이 감사를 벌이는 것이다. 기업인 증인은 핵심이 아니다. 요즘 의원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감보다는 기업인 소환에 재미가 들려있다. 본말이 전도된 갑질이요 횡포다.

국회가 기업인을 대상으로 갑질을 해선 안된다. 재계총수와 최고경영자들을 무차별로 불러 호통하고 모욕하는 볼썽사나운 국감쇼를 올해는 없어야 한다. 여야의원들이 국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구태국감을 재연하지 말아야 한다.

국회도 최악의 경제위기에 대해 공감대를 갖고 있어야 한다. 경제회복 일선에서 분투하는 기업인들을 마구 불러다 갑질하는 것은 기업인들의 사기를 심각하게 떨어뜨리는 것이다. 기업인들이 본연의 투자와 일자리창출에 전념하게 다독거리고 규제혁파에나 힘써야 한다. 정치권도 경제살리는데 동참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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