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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경련 회동, 적폐 해소 경제살리기 파트너삼아야
상의 투자 일자리 부품국산화 한계, 문대통령 삼성 5대재벌총수 회동 활성화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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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9-25 12: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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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정략적인 차원의 전경련 패싱을 해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중진급 4~5명이 2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을 방문해 위기를 맞고 있는 경제활성화 방안을 놓고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최운열 제3정조위원장, 신경민 제6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전경련 권태신 상근부회장과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GS 한화 등 14개그룹 임원들이 민주당인사들을 맞았다. 모처럼 촛불정권 집권당 중진들과 정권에 의해 적폐로 몰려 신산고초를 겪었던 전경련 임원 및 대기업관계자들이 경제위기 타개방안과 규제개혁을 놓고 간담회를 가진 것은 의미가 크다. 권부회장은 민주당인사들을 맞아 "올해 성장률은 주요국가 가운데 가장 낮다"고 했다. 그는 이어 "기업들이 다시 뛸 수 있도록 규제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집권 민주당이 추락하는 경제를 살리려면 규제혁파와 4차산업 육성 등에 나서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 중진들은 이날 대한상의를 찾아 상의내 소재부품 수급대응지원센터에서 최고위원회를 가졌다. 반일민족주의대결로 폭주하는 문재인대통령과 민주당이 상의를 찾아 극일을 위한 부품소재 장비 국산화를 독려하는 자리다. 현정권은 전경련을 배제하고 대한상의를 정권의 재계파트너로 삼아 정재계회의를 해왔다. 

전경련은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협의회에서도 제외되는 수모를 당했다. 전경련을 배제한 채 상의안에 부품소재국산화센터를 만드는 것은 메이저리리 선수를 배제하고, 마이너리그선수를 찾아가는 격이다. 

민주당과 전경련이 한자리에 한 것은 만시지탄이다. 민주당은 지난 8월 전경련의 싱크탱크인  한국경제연구원과 회동했다. 전경련과의 회동을 위한 사전준비작업으로 비쳤다. 전경련에 대해 귀를 막았던 민주당과 집권세력이 재계 본산에 대해 귀를 여는 소중한 전기가 돼야 한다.

문재인정권은 정권을 잡자마자 전경련을 정경유착 본산으로 표적을 찍어 해산을 압박했다. 삼성 현대차 SK LG그룹의 전경련 탈퇴를 유도해서 성사시켰다. 이재용 삼성전자부회장, 정몽구 현대차회장, 최태원 SK회장, 고 구본무LG회장은 최순실국정농단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전경련을 탈퇴할 생각이 없느냐는 여야의원들의 추궁과 압박에 탈퇴하겠다고 답변해야 했다.

전경련은 4대그룹의 탈퇴에 따른 회비급감으로 존립의 위기를 겪었다. 가혹한 구조조정과 임금삭감등의 호된 시련과 고난을 겪고 있다. 전경련이 존립위기를 맞아 개명까지 해서 환골탈태하려 했지만, 주무관청인 산업부는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 민주당 중진들이 25일 전경련과 간담회를 갖는 것은 의미가 크다. 문재인정권 출범후 정경유착 적폐로 몰린 전경련이 모처럼 집권여당과 경제회복을 둘러싼 정재계회의를 하는 것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공동보조를 취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된다. 문재인정권은 더이상 전경련을 적폐로 낙인찍지 말고, 환란후 최악의 위기를 맞는 경제를 살리는데 소중한 재계파트너로 삼아야 한다. 중견기업 회원단체인 대한상의로는 성장과 투자 수출 고용 대중기상생문제를 풀지 못한다. 마이너리거를 파트너로 삼지 말고, 메이저리거와 손을 잡아야 일자리대통령으로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민주당의원들이 지난 8월 한경연인사들과 만나 박수를 치고 있다.

전경련해산을 통해 여의도 50층건물을 국고로 귀속시켜 중소기업지원센터등으로 만들려 한다는 미확인 루머까지 나돌았다.  전경련의 싹을 아예 뽑아버리려 한다는 이야기도 제기됐다. 전경련을 향한 정권의 압박과 탄압은 공포와 충격 그 자체였다.

전경련은 문재인정권의 반시장반기업 규제정책 및 친노동정책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면 적폐가 무슨 말을 하느냐고 집중공격을 가했다. 경총도 적폐단체로 지목돼 정부의 재계파트너에서 배제됐다. 중견 중소기업 회원사를 거느린 법정단체인 대한상의회장단이 촛불정권의 파트너가 됐다.

정권이 전경련을 패싱하면서 경제는 더욱 죽어가고 있다. 성장은 1%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수출과 투자는 장기간 마이너스로 추락했다. 일자리는 세금노인알바로 지탱하고 있다. 30~40대와 제조업일자리는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실업대란과 청년실업급증이 사회를 짓누르고 있다.

사회주의적 최저임금급등과 주52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제로화 등으로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의 잇단 휴폐업이 전국을 뒤엎고 있다. 전국의 산업공단이 황폐화하고 있다. 문재인정권은 기업지옥 노조천국을 만들었다. 한국은 혁신이 사라지고, 기업경영하기 가장 힘든 규제지옥국가로 전락했다. 

전경련 패싱으로 미국 일본 중국 주변강대국과의 민간경제외교는 급격히 위축됐다. 문재인의 반일대결노선으로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전경련과 재계총수들의 막강한 대일네트워크는 사장되고 있다. 한일경제인협회가 24일 우여곡절 끝에 개최됐지만, 이낙연총리와 주무장관인 성윤모 산업부장관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주요그룹총수가 빠진 한일경제인회의는 앙꼬없는 빵과 같다. 

전경련 패싱을 통해 문재인정권은 많은 기회비용을 치러야 했다. 남미형국가로 부채질하는 망국적인 소득주도성장과 과도한 기업규제, 노동개혁 백지화등으로 폭주했다. 재계의 입장과 고충 애로사항은 아예 무시당했다. 적폐로 몰아 재계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았다. 역대정부마다 전경련과 정재계간담회, 대통령과 30대그룹총수 간담회, 경제부총리 및 공정거래위원장 산업부장관등과의 긴말한 간담회와 회동이 열렸다.

노무현대통령과 경제팀도 전경련과 긴밀한 협력체제를 유지했다. 한미FTA체결 등 경제영토를 확장하고 서비스산업 규제개혁 등에서 정부와 재계가 공동보조를 취했다.

문재인정권만 전경련을 정경유착 온상이란 딱지를 붙여 매도했다. 대한상의를 재계파트너로 삼으면서 경제활성화와 경제외교에서 적지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상의는 중견기업 단체에 불과하다. 재계의 본산이 아니다. 투자와 일자리창출을 견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 대한상의 회장단이 아무리 모여야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한다. 재계의 리더가 없는 고만고만한 중견기업 회장들이 모여서 성장활력과 투자 일자리창출 4차산업 규제혁파 등의 목소리를 내기는 힘들다.

위기에 처한 한국경제의 활로를 찾으려면 전경련과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5대그룹 회장단이 만나야 무게감이 있다. 재계의 투자와 일자리만들기 4차산업 생태계조성 등은 글로벌기업들이 해야 신뢰감을 준다. 이재용 부회장과 정의선 부회장 최태원회장 구광모 회장 신동빈회장이 한자리에 모여야 국내외 투자자들로부터 신뢰감을 얻는다. 문재인정권과 상의회장단이 아무리 모여야 경제활성화에서 별다른 돌파구를 찾지 못한다.

민주당이 전경련 패싱을 해소하는 것은 다행스럽다. 경제위기를 직시하고, 전경련을 중요한 파트너로 삼아 투자와 일자리창출, 대중기상생 등에서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청와대도 전경련을 배제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30대그룹의 매출과 수출 이익 투자 고용 및 신규채용 대중기상생, 사회공헌사업 등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인도 등 주요국가와의 정상회담과 관련한 민간경제외교에서도 전경련의 경험과 네트워킹은 막강한 자산이다. 문재인정권은 전경련의 경제외교 강점과 경쟁력을 팽개쳤다. 경제외교에서 별다른 조직과 네트워킹이 안되는 상의를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문대통령이 전경련 회장단 및 5대그룹총수와 회동하면 기업가정신이 살아나는 전기가 될 수 있다. 촛불정권의 가혹한 기업규제 및 노동개악에서 벗어나 경제활성화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문대통령은 민노총 한국노총수장만 칙사대접하지 말고, 재계리더들과 허심탄회하게 만나야 한다. 전경련과 5대그룹총수들과의 회동이 없거나 관계가 소원하면 경제살리기는 구두선에 그칠 것이다.

문대통령이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미래먹거리를 통한 부강한 국력을 물려준 대통령으로 평가받고 싶다면 전경련패싱을 해소해야 한다. 전경련과 다시금 손을 잡고 경제살리기를 위한 공동보조를 취해야 한다. 정부와 재계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구성해 저성장 저투자 저수출 저일자리 고실업 규제중첩에 따른 4차산업 실종 위기를 타개할 수 있다. 전경련과 재계총수들이 함께 하면 정부차원의 한일갈등을 풀어낼 수 있다. 

문대통령과 민주당은 김대중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처럼 서생적 현실인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을 갖기 바란다. 전경련을 경제위기 극복의 중요한 파트너로 삼아야 한다. 전경련과 5대그룹총수와의 수시회동을 통해 외환위기 최악의 경제위기 타개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절망하는 국민과 기업들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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