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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도발과 정당방위 없는 문재인 정부의 '위험한 평화'
영토까지 내주며 스스로 무장해제…북한 함박도 점유 군사시설 건설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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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9-25 14: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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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호 전직 교사·시인
한국 천주교의 좌편향은 심각한 실정이라는 것은 평상시에 들어왔던 것이다. 그러나 얼마 전에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 어느날 시골성당에서 미사를 보게 되었다. 시골 성당의 주일미사 중에 신부님이 강론을 하신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신부는 월요일이 휴일인데, 가끔 월요일마다 광화문에서 열리는 세월호 추모집회와 쌍용자동차 노조집회에 참석했었다. 그리고 성주 사드 반대집회에도 참석해서 미사도 드리고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돌아왔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미사 중에 신자들에게 질문을 했다. "우리나라에 쌀이 남아요?"라고 물으니, 여자 신자들 몇 명이 "남아요"라고 대답했다. 그러니깐 또 "그 남는 쌀들 북한에 주는 것이 뭐가 나쁜가요?"라고 질문을 한다. 그러면서 "신자들이 자기를 빨갱이 신부라고 부른다"라는 말까지 하였다.

이러한 시골 성당 신부님의 강론을 듣고 필자는 충격을 받았다. '아! 이게 바로 한국 천주교의 실상이란 말인가!' 35년 이상을 천주교 성당에 다닌 신자로서, 필자는 그날 천주교 신자라는 것이 참으로 부끄럽다고 느꼈다. 이 신부님뿐만 아니라 좌경화된 주교들과 수녀들은 그 오랜 신학교 생활과 수도원 생활 기간 중에 무엇을 배웠단 말인가!

그들은 6.25 전쟁 때, 김수환 추기경님과 함께 공부했던 5분의 동창 신부님들을 포함하여 82명의 천주교 신부님들과 35명의 수녀님들을 포함한 수많은 수도자들이 북한군에게 처형되었다는 사실을 듣지도 못했단 말인가!

그래도 모든 신부님들이 그렇게 좌경화가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 조금은 위로가 된다. 유튜브 방송 중에 전동혁 베드로 신부님의 감동적인 강론을 들은 적이 있었다. 그 강론에서 신부님께서는 "정당방위란 아무도 우리에게 해로움을 주지 못하도록 지켜주는 사자와 같은 것이다. 사자가 으젓하게 탁 버티고 있다면, 그 사자 뒤의 우리에 있는 동물들은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렇다! 우리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바로 사자와 같은 정당방위 수단이 필요한 것이다. '정당방위'가 없는 평화란 바로 거짓 평화임이 분명하다. 평화라는 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우리 삶의 지고한 가치요 고결한 이상이다. 상대방은 전혀 평화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호시탐탐 침략의 야욕을 불태우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평화', '대화'라고 울부짖는다고 해서 평화라는 귀한 보석이 우리 것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2018년 11월 4일 자유한국당 산하 정책연구소인 여의도연구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모든 연설문과 공식 브리핑을 분석해 문 대통령이 자주 언급한 단어 순위를 발표했는데, 이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평화'로 모두 1580번 입에 올랐다.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 2위는 '북한'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평화우선의 한반도정책, 한반도의 평화 구축이라는 말은  너무나도 자주 들은 것들이다. 2019년 6월 국가보훈처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 평화와 번영으로 보답하겠습니다」라는 표어를 제시하였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북한과의 평화'라는 캐치프레이즈는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선전 구호(宣傳 口號)가 되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은 사자처럼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가? 자유민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을 북한의 전체주의 공산국가로부터 지켜주는 정당방위 수단은 무엇이 있는가?

몇 년 전의 일이다. 시골 산자락 밑에 있는 밭을 얻어서 그곳에 처음으로 배추와 무들을 심었다. 가끔 들러서 배추와 무들이 자라나는 모습들을 보는 것은 조그만 기쁨이었다. 그러던 어느날 그곳에 가 보니 배추들은 그대로 있는데 무청들이 다 잘라져 버린 것을 발견하였다. 고라니들이 무청들을 다 먹어 버린 것이었다. 그때 고라니들이 무청들을 매우 좋아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문제는 고라니들 같은 야생동물들로부터 농작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 수단으로 보호장치들을 설치하지 못한 필자의 잘못이었다. 맷돼지와 고라니 같은 야생동물들로부터 농작물들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 보호장치는 튼튼한 펜스들을 설치하는 것이다.

지금 아파트, 주택가, 빌딩숲과 도로변 등뿐만 아니라 범죄취약지역들에는  방범용 CCTV들이 설치되어져 있다. 지금 CCTV들이 시민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사자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사자가 으젓하게 버티고 있으면 감히 다른 동물들이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처럼 CCTV 같은 방범용 보호 장치들이 설치되어져 있으면, 각종 범죄들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이 2018년 5월26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2차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걸어나오고 있다./청와대

평생 동안 고등학교에 근무한 필자의 경험을 적어 본다. 학교 폭력의 경우도 비슷하다. 학교 폭력의 가해학생들은 일단 폭력을 행할 학생을 물색할 것이다. 일단은 재미 삼아 장난삼아 작은 괴롭힘부터 시작할 것이다. 착하고 내성적인 학생이 피해 학생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학교 폭력을 당해도 담임교사나 부모님께 말하지 않을 조용한 성격의 매우 내성적인 학생들이 가해학생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학교 폭력을 행할 학생이 있는 학급에 사자와 같은 누군가가 버티고 있다면, 학교 폭력은 일어날 수 없다. 담임교사가 조그만 폭력도 허용하지 못하는 사자 같은 무서운 선생님이라는 것이 알려져 있다면, 그 학급에서는 절대로 학교 폭력은 생길 수 없다. 매우 착하고 내성적인 학생이 학교폭력을 당했을 때에 바로 담임교사에게 그 사실을 알릴 것이고, 그 담임교사는 사자처럼 바로 학교 폭력 가해학생을 학교선도위원회에 회부시켜서 처벌을 받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매우 가능성이 희박한 일이지만, 그 학급에 매우 정의로운 사자 같은 학생이 있어서 학급 동료가 폭력을 당하는 것을 묵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폭력을 행할 학생이 인지했다면, 그 나쁜 학생은 몸을 움츠릴 것이다.

처벌을 받을 것이 뻔한 것을 알면서도 학교폭력을 행할 학생은 없기 때문이다. 학교 폭력을 단지 친구들끼리 재미 삼아 장난삼아 한 행동이니 서로 용서하고 평화롭게 지내라고 권유하는 무책임한 학교 행정가들과 교사들 때문에 학교폭력은 근절되지 않는 것이다.

학교 폭력을 바라보는 태도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군통수권자와 좌파 정치인들이 남한과 북한의 관계를 바라보는 태도와 거의 비슷하다. 지금 문재인 정부와 좌파 정치인들은 북한과 항상 '평화! 대화!'를 외치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들과 야비하고 참혹한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마치 학교 폭력에서 가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는 관대하고, 피해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평화롭게 잘 지내세요. 친구끼리 화해하면서 지내야지요"라고 말을 하는 모습과 유사한 것이다.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은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000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이어 9월 19일의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평양공동선언>과 함께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채택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를 계기로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가 온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DMZ의 군(軍)부대들이 철수하고, 수도권 북부 지역의 대(對)전차 방어벽을 철거하고 지뢰를 제거하기 시작했다.

북한은 그후에도 계속 미사일들을 발사해 왔는데 참으로 대한민국에 평화가 온 것인가 묻고 싶다. 지금 함박도가 대한민국 땅인지 북한 땅인지 논란이 되고 있다. 국방부는 함박도가 최근 우리 땅 논란이 불거지자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측에 있는 북한 관할도서"라고 밝혔다. 그러나 함박도에 대해 유관 부처들이 우리 영토로 보고 주기적으로 관리·점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이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해양수산부가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함박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함박도는 등기부등본상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97'이라는 주소로 등록돼 있고, 등본상 소유권자는 대한민국 산림청이다. 또 국토교통부의 토지이용규제서비스를 보면 함박도의 개별 공시지가까지 확인할 수 있다.

어쨌든 문제가 되는 것은 그 함박도에 북한의 군사시설들이 건설되어 있다는 것이다. 북한군 주둔과 北인공기가 펄럭이는 것이 확인됐다. 함박도의 북한 군사 시설은 최근 1~2년 사이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2017년에 찍은 인공위성 사진엔 건물이 없지만 지난해 사진부터 건물이 확인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함박도에 군사시설이 들어선 것이다. 함박도에서 탄도 마사일과 방사포 등을 발사하면 인천공항 등 대한민국의 주요 시설물들이 타격 대상이 된다고 한다.

좌파들은 북한이 생산하는 핵폭탄들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들은 미국을 겨냥한 것이지 우리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우리끼리 더불어 경제개발을 하면서 잘살 수 있으면 돤다라고 떠들고 있다. 그래, 그렇다고 하자. 그러면, 북한이 계속 발사하고 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방사포들은 누구를 겨냥한 것인지 말해 보아라.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무장해제(武裝解除)가 되어 버린 것 같다.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은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사자와 같은 모습은 아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사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오직 주한미군이다.

북한은 지금 주한미군이 철수하기만을 기다릴 것이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김정은에게는 사자와 같은 무서운 존재가 사라진 것이니 바로 본색을 드러낼 것은 자명하다. 우리 대부분의 국민들은 북한 김정은이 '양의 탈을 쓴 늑대'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아! 우리 정부는 지금 북한의 전체주의 공산국가에 대해서 정당방위를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 국군통수권자와 국방부장관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 평화를 지켜주기 위해서 국민들 앞에서 사자처럼 으젓하게 버텨 주고 있는가? /이명호 전직 교사·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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