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서울 관악구 독거노인가정을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지방재정도 어렵지만 중앙재정도 굉장히 어렵다"며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자체장들은 지난 4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과도한 복지정책으로 '복지 디폴트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최 부총리는 "중앙정부 기준으로 우리 예산은 3~4% 밖에 늘지 않지만 복지 예산은 12~13%씩 증가하고 있다"며 "중앙이나 지방이나 재원이 모자란 것이 사실이지만 우선은 중앙재정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고 협력을 통해 잘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사업은 중앙정부만의 사업만이 아니라 지방정부와의 공동사업"이라며 "지방재정이 어려워 80% 가량을 중앙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어려운 계층을 돕는 것은 중앙이나 지방이나 똑같이 고민해야 하는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복지예산 확충을 위한 증세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증세를 하기는 어렵다. 경제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현 단계에서 증세는 어렵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경제를 살려 세수를 늘리는 정책을 펴야지 재원이 없다고 세수를 늘리면 경제는 더 나빠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며 "검토하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