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21.09.29 10:49 수
> 사설
문재인정권 부품소재장비국산화 맹탕, 화관법 독소 개선없어
혈세 2조투입불구 핵심규제 방치, 반일이벤트지양 핵심규제 제거 시급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승인 2019-09-27 11:02:37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한일 경제전쟁이후 부품소재 장비의 국산화를 위한 민관의 열기가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이를 실현하기위한 제반 연구개발 및 실용화여건이 조성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현실은 정반대다. 당정청은 극일을 위한 소부장대책을 요란하게 내놓고 있다. 문재인대통령과 총리, 국무위원 민주당의원들이 잇따라 부품소재 장비개발업체를 방문하고 있지만, 이벤트에 그치고 있다.

실질과 내용은 없고 쇼와 이벤트만 있는 문재인정권의 정권운용 특징이 부품소재 장비 국산화대책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안타깝고 답답하다.

당정청이 26일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특별조치법안을 국회 통과키로 했다. 특별회계까지 설치해서 해당분야에 2조1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정부의 국산화의지는 느끼게 하지만, 정작 국산화를 위한 규제개혁에는 손도 안댔다. 무책임하다.

국산화를 가로막는 심각한 규제독소는 그대로 둔채 특별회계를 편성하고, 특별법안을 만든들 국민세금만 낭비할 뿐이다. 국산화를 위해 뛰어야 할 기업들의 손발을 묶어두고 있는 규제법안인 화평법과 화관법의 개정은 묵살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술개발 최전선에서 피와 땀을 흘리는 기업들은 당정청의 핵심규제 없는 특별법안및 특별회계 조성에 대해 냉소하고 있다.

재계는 그동안 부품소재장비의 국산화가 실효성있게 추진되기 위해선 과도한 민형사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무리한 화평법과 화관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해당업체는 핵심규제는 그대로 있어 국산화가 힘들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들 법안을 개정하지 않고, 기존 법안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땜질처방했기 때문이다.

   
▲ 문재인정권 당정청이 26일 부품소재 장비의 국산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마련했다. 정작 국산화를 가로막고 있는 화관법과 화평법의 규제독소는 방치했다. 기술개발을 어렵게 하는 핵심규제는 손도 대지 못한 채 국민혈세 2조1000억원을 투입하는 국산화정책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무성하다. 문대통령이 지난 7월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등 재계총수들과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의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물질에 한해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와 기존 사업장 영업허가 변경 신청시 심사에 필요한 기간을 기존 75일에서 한달로 단축해주는 것이 특례골자다.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주52근로시간 단축도 아무런 개선조치가 없다. 산업부고위관계자는 향후 기업의 고용애로를 적극 해결하겠다는 방식으로 립서비스하는 데 그쳤다.

부품소재 장비를 개발해온 중소 중견기업들은 2015년 1월 화관법 개정이후 심각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항목 강화, 장외영향 평가,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취급시설 검사, 기술인력확보등을 이행하는 막대한 비용과 인력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강조했다.

문재인정부가 진정으로 부품소재장비의 국산화의지를 갖고 있다면 산업현장의 애로요인을 덜어주는 데 주력해야 한다.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과 기술개발을 가로막는 규제법안은 그대로 둔체 국민혈세를 일부 퍼준다고 국산화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정부가 생색만 내지 말고, 실질적인 국산화를 위한 규제개혁을 해야 한다.

국산화를 해도 상용화를 거쳐 제품경쟁력을 갖추는데는 장기간 소요된다. 한일관계가 다시금 해빙됐을 때 혈세로 개발한 부품소재 장비가 일본 경쟁제품에 비해 경쟁력을 확보할지도 불투명하다. 자칫 국민세금만 낭비할 수 있다. 수율 국산 99.9%와 일본산 99.99999%는 큰 차이가 있다.

미국 일본 유럽 중국업체와 경쟁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KG디스플레이등은 섣불리 국산제품을 사용하기 힘들다. 우리가 부품에서 조립까지 다 잘 할 수는 없다. 한국 일본 중국간에는 긴밀한 분업구조가 정착돼 있다. 일본의 부품소재 장비 개발역사는 100년이 넘는다. 한국은 고작 30~40년에 불과하다.

우리가 일본 부품소재 장비수준에 도달하는데 최소한 수십년이 소요된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조립등에 주력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우리는 힘을 길러야 한다. 일본의 앞선 기술과 연
구개발 성과를 최대한 이용해야 한다. 한일간 협력분위기가 공고해야 가능하다.

문재인정권은 한일관계를 정상화하는 우선 힘써야 한다. 공연한 반일민족주의폭주로 일본 아베정권으로부터 경제보복을 자초했다. 반일대결정치라는 정략적 발상으로 국산화를 강행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정작 국산화를 위한 규제법안은 손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보여주기식 쇼와 이벤트식 반일대결노선을 지양해야 한다. 실질적인 국산화대책을 위한 규제개혁부터 해야 한다.

무모한 반일로 양국 국민과 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은 자해적인 외교다. 일본과는 안보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과 상생 번영의 길을 가야 한다. 차기정권의 외교이슈 첫 번째는 한미동맹을 회복하고, 일본과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다지는 것이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다른기사보기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3길 30 세종로대우빌딩 복합동 508호  |  회사직통번호 : 02)6241-7700  |  팩스 : 02)6241-7708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0574 | 등록일.발행일 2008.5.8   |  발행인 : 이의춘 | 편집인·편집국장 : 민병오 | 청소년보호책임자:김사성
Copyright © 2013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