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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재계해외투자최고치, 문재인 사회주의 경제조로화
올해 600억불 이상 썰물, 반기업 친노조 증세가 기업대탈출 부채질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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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9-30 11: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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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춘 미디어펜대표
기업들의 해외투자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문재인정권들어 재계의 대탈출은 예삿일이 아니다. 반기업 반시장 친민노총 정권에 대한 기업들의 복수가 본격화하고 있다. 세금낮고, 민노총같은 막가파노조가 없고 정부규제가 없는 외국으로 썰물처럼 나가고 있다.

외국에서 한국에 투자하는 기업들은 급감하고 있다. 해외로 나가는 기업들은 늘어나고, 한국으로 오는 외국기업들은 가뭄에 콩나듯한다.

지난 2분기 해외 직접투자는 150억1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3%나 증가했다. 대한민국 건국이후 최대규모다. 이는 1분기 141억달러보다 9억달러가량 늘어난 수치다. 관련통계가 작성된 이후 기업들의 대탈출이 급격하게 이뤄지고 있다. 한국에서 사업하는 것에 대해 절망하는 기업들과 부자들이 부쩍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연간 해외투자는 500억달러가 넘었다.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기업투자는 163억달러에 그쳤다. 나가고 들어오는 투자규모의 편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올해 해외투자는 이대로가면 600억~700억달러가량 될 것이다. 양질의 일자리가 그만큼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셈이다.

세금을 무지막지하게 거둬가면서 조선봉건시대처럼 세무당국의 가렴주구(苛斂誅求)에 분노하는 기업인들이 늘고 있다. 툭하면 형사처벌하는 공권력의 압박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이 수개월전 미국에서 타계한데는 문재인정권의 무지막지한 압박과 채찍질, 국민연금을 동원한 경영권 박탈등이 겹쳤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의 상속세는 너무 가혹하다. 싱가포르 등 상속세가 없는 나라에 비해 한국의 상속세 65%(경영권프리미엄포함)는 가업승계를 실질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부자들 지갑을 털어서 돈을 뿌리는데는 전문가들이 되고 있다. 남미와 남유럽의 급진포퓰리즘국가의 길을 가고 있다. 국가몰락의 길을 걸어간 타락한 국가를 따라가고 있다. 곳간을 채우고 알뜰하게 써서 후세들에게 물려줄 생각은 털끝만큼도 없다. 오로지 선거에서 표를 매수하는데 도움이 되는 인기영합정책만 구사한다. 국민들에게 미래를 위한 희생과 헌신 눈물과 땀을 요구하지 않는다.

문재인정권은 복지마약을 투약하는데 이골이 나 있다. 국민을 국가의존적 존재로 타락시키고 있다. 국가재정은 급속도로 악화하고 있다. 알뜰하게 조성했던 건강보험은 곧바로 적자로 돌아서고 있다. 이 땅에 사회주의천국을 만들겠다고 허풍떠는 문재인정권의 위선과 표매수정책이 한국경제를 급격하게 조로화시키고 있다. 

문재인정권이 분배와 형평이 잘된 나라의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북유럽은 상속세가 거의 없다.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0%다. 북유럽국가의 기업자유도, 경제자유도는 선진국가운데 최고수준이다. 법인세도 갈수록 인하하고 있다. 만년 철밥통을 없애고 생산적 복지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북유럽은 기업자유와 혁신을 확대하면서 규제공화국으로 가는 한국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민노총의 나라로 변질된 대한민국에 절망하는 기업인들이 급증하고 있다. 문재인은 박근혜정권을 쓰러뜨리자마자 노동개혁을 백지화했다. 노동개악을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가중 가장 경직된 노사관계를 만들었다. 최저임금급등과 비정규직제로화, 주52근로시간제 등으로 한국에서 사업하는 것을 사실상 어렵게 만들었다.

문재인정권들어 상법과 공정법개악으로 대주주의 경영권을 제한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정권의 연금으로 악용되고 있다. 미운털이 박힌 재벌들을 혼내주고 경영권마저 빼앗는 것을 예사로 여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재산권보호를 명문화한 대한민국 헌법이 문재인정권들어 마구 훼손되고 있다.

민노총 등 노조의 막무가내식 파업시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도 없다. 대체인력을 금지하는 나라는 전세계에서 손꼽을 정도다. 한국은 노조천국이요, 기업지옥으로 전락중이다.

촛불정권 2년5개월간 대한민국은 한번도 경험하지못한 사회주의국가로 전락했다.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조국같은 파렴치범 피의자를 법치를 수호하는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고 있다. 자유와 창의 혁신은 사라졌다.

   
▲ 기업 해외투자가 사상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문재인정권의 극단적인 반기업친노조정책이 기업들의 대탈출을 부채질하고 있다. 사회주의적인 정책과 제도가 저성장 저투자 고용대란을 초래하고 있다. 친기업 감세등으로 대규모 기업투자와 완전고용을 만들어낸 트럼프대통령의 경제정책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국가지도자는 성장률과 일자리실적에서 평가받는다. 문대통령과 트럼프대통령이 지난 9월 정상회담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제공

글로벌 스타트업 100개사중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할 기업은 절반도 안될 정도로 한국은 규제와 기득권세력에 포획된 나라가 됐다. 혁신은 사라지고, 기득권의 이익만 지켜주는 나라로 변질됐다. 문재인정권이 선거와 표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 개혁과 혁신은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와 번영으로 가는 길을 포기하고 있다. 과거로, 과거캐기로만 가고 있다. 노조와 반일 반미 친북에다 철지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만 붙들고 대한민국을 쇠퇴의 길로 몰아가고 있다.

문재인정권은 기업들이 최대규모로 탈출하는 현상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청와대와 경제팀은 진솔하게 반성하고 회개해야 한다. 왜 기업들이 한국을 버리고 나가는 가에 대해 참담한 회개부터 해야 한다. 일자리와 성장 국부창출 납세 소득증가의 주역인 기업과 기업인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가에 대해 위기의식을 갖지 못하면 정권을 담당할 자격이 전혀 없다.

국가경제에 자해적인 반일민족주의로 기업과 국민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문재인정권은 경제를 망치는 방향으로 폭주하는데는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현대차의 해외투자 급증도 눈여겨봐야 한다. 재계의 해외탈출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정의선 수석부회장은 최근 미국에서 자율주행 합작사를 설립키로 했다. 투자규모는 무려 2조4000억원(20억달러)에 달한다.  유럽의 자율주행소프트웨어 최고의 기업인 콥티브와 40억달러규모 합작사를 설립키로 했다. 

친기업 정책을 전개하는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현대차의 대규모 투자를 반기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차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현대차의 대미투자에 대해 환영한다고 했다. 문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씁쓸하기만 하다. 왜 문대통령은 트럼프처럼 세일즈외교를 하지 않는가? 현대차가 미국아닌 한국에 투자했다면 수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국가지도자의 리더십과 비전이 너무나 중요하다. 트럼프와 문대통령의 경제리더십은 천양지차다.

현대차처럼 최고의 일자리인 자동차산업이 미국 등 해외로 탈출하는 것은 비극이다. 현대차는  공유차량 사업과 모빌리티등에 대한 투자를 해외에서만 하고 있다. 국내투자는 대부분 거센 반발에 부딪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4차산업혁명 대열에서 낙오되고 있다. 사전적 규제가 너무 많고, 기득권세력에 대한 문재인정부의 과보호가 최대 걸림돌이다.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글로벌기업들이 신산업일수록 해외로 나가고 있다. 

자유시장경제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은 지금 문재인정권들어 사회주의 실험으로 하면서 헌법과 다른 길로 가고 있다. 노조천국 반기업 반시장정책 규제홍수 가렴주구식 세금징수 검찰 등 공권력의 기업인 사법처리 급증 등...한국은 도저히 기업하기 힘든 나라로 몰락의 길을 가고 있다.

민주당 일부의원들이 전경련과 지난주 회동해서 경제활성화에 대해 간담회를 가졌다. 민노총이 득달같이 민주당을 비난했다. 민주당은 곧바로 꼬리를 내리고 민노총에 대해 반성문을 써야 했다. 오로지 민노총눈치만 보고 있다. 집권당이 민노총을 상전모시듯하니, 경제가 살아날 수가 없다. 노동개혁과 규제혁신이 이뤄질 수가 없다. 현정권의 5년은 경제에 비극적인 일만 일어날 것이다.

한국경제가 조로의 길, 퇴락의 길로 급전직하하는데는 문재인발 사회주의적 친노조반기업정책과 제도가 결정적인 원인이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를 쓴 대런 애쓰모글루도 제도가 국가의 흥망을 좌우한다고 강조한다. 한국은 문재인정권 2년5개월간 실감나게 경험중이다. 자유시장경제를 벗어난 사회주의적 경제정책이 얼마나 참혹한 참사를 빚어내는지를 국민들과 기업인들이 생생하게 보고 있다.

기업들의 대탈출로 인해 고용빙하기로 접어들고 있다. 일자리정부를 자처한 문재인정권들어 2년간 풀타임 정규직 118만명이 급감했다. 가장 핵심계층인 30대와 40대에서 각각 36만명, 56만명 감소했다. 국민혈세로 억지로 만들어내는 2~3시간짜리 노인알바등만 52만명 급증했다.

비정규직의 제로화를 천명한 문재인정권들어 되레 정규직은 급감하고 비정규직와 알바자리만 급증했다. 역설이다. 시장이 문재인정권의 반기업 친노조정책에 대해 대량해고 및 채용기피, 투자감소로 복수하고 있다. 문재인정권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은 참혹한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일자리정권은 일자리파괴정권으로 전락했다. 국민세금으로 노인알바등을 양산하고선 고용사정이 개선되고 있다고 능청을 떤다. 국민세금을 허투루쓰고 낭비해도 전혀 미안함이나 죄의식이 없다.

문대통령과 정권실세들은 여전히 경제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거짓말로 중요한 전략으로 활용한다. 옛 소련과 중국 등 공산국가들은 여론조작등을 통해 거짓말을 100번이라도 반복해서 진실로 만들어버린다. 독일 나치정권의 선전가 괴벨스수법이 공산정권에서 버젓이 사용되고 있다.

지록위마가 한국의 현실이 되고 있다. 중국 진나라 말기 환간이자 간신인 조고는 사슴을 말이라고 우기게 만들었다. 사슴을 사슴이라고 진실을 말하는 신하들은 가차없이 죽였다. 조고의 위선과 폭정이 21세기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한국은 국민들의 피땀으로 3만달러시대를 이룩했다. 미국 서유럽 일본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2류급 선진국에 간신히 진입했다. 이승만초대정권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선택과 한미동맹강화, 박정희정권의 산업화성공과 한강의 기적, 이후 역대정권들의 국가경쟁력강화 정책이 선진국진입을 가능케 했다.

문재인정권은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 사회주의정책으로 인해 한국은 다시금 3류국가로 전락케 할 위기를 맞고 있다. 국민소득은 저성장과 실업대란 고용빙하 원화가치 급락으로 2만달러국가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부자와 기업들은 해외로 탈출하고, 외국기업들은 안들어오고 있다.

절대자 하나님께 “대한민국의 황무함을 보소서”라고 부르짖게 한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로 달려가는 폭정과 민중독재, 국가쇠퇴정책, 기업죽이기 규제, 창조질서를 부정하는 온갖 좌파정책들의 난무에 대해 하나님의 정의와 정의가 살아있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만든다.

기업들의 해외탈출은 불가피하게 미래세대의 일자리를 빼앗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국가경쟁력을 심각하게 갉아먹게 한다. 문재인정권은 제발 기업들이 떠나지 않게 특단의 투자 및 일자리친화정책을 구사해야 한다. 더 이상 민노총정권답게 노동개혁을 부정하는 갈라파고스적인 폐쇄정책, 반기업정책, 노조편향정책, 기업등골빼먹는 가혹한 증세드라이브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국부와 국가경쟁력을 위협하는 탈원전정책도 최우선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기업가정신을 회복할 특단의 규제개혁과 4차산업 혁명 시대를 주도할 혁신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강조하는 헌법 119조1항에 기반한 경제정책으로 돌아가야 한다. 2항 경제민주화는 1항 경제자유의 부속개념이다. 주된 헌법적 가치와 종속가치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기업들의 대탈출을 막으려면 이 길밖에 없다. /이의춘 미디어펜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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