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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장기감소 디플레진입, 문재인 마이너스정권 그끝 어딘가
반기업친노조정책 수출타격 디플레유발, 그리스 아르헨티나 몰락길 밟아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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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10-01 12: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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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이 9월에도 급감했다. 11.7%나 감소했다.

지난해 12월이후 10개월째 추락을 거듭중이다. 소비자물가도 8월에 이어 9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8월의 0.04%에 이어 9월에도 0.4% 감소했다. 경제전문가들은 저성장속 저물가현상인 디플레공포가 현실화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일본식 20년간의 장기불황의 서막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홍남기 경제팀은 아직 디플레이션현상은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다. 경제현실을 정반대로 해석하는 현 경제팀에 대한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했기에 국민들은 거꾸로 잃고 있다. 국민과 기업등 경제주체들이 혹독한 디플레시대에 각자도생하는 수밖에 없다. 정권이 끝날 때까지 버티고 생존하는 것외에 뾰족한 수가 없다. 해외탈출하는 기업들은 그나마 행복한 케이스로 꼽힌다. 내수기업들은 꼼짝없이 문재인정권내내 버티고 견디고 살아남아야 한다.

수출 등 대외부문은 견실했던 일본과는 달리 한국은 경제위기를 동반한 디플레가 올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구조적 불황속 문재인정권발 반기업 반개혁정책에 따른 불황이 겹쳐진 복합불황으로 생산 소비 투자 일자리위축이 가속화하고 있다.  

투자도 마이너스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일자리는 혈세를 투입한 노인알바를 제외하면 30~40대와 제조업일자리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지난 9월 수출의 감소세는 충격적이다. 올 한해 수출의 마이너스행진은 멈출 줄 모르기 때문이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장기간 수출이 감소하는 것은 예삿일이 아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자동차등의 수출감소와 정체등의 요인을 부정할 수는 없다.

여기에 한국GM노조는 고임금파업을 벌이면서 자사제품 불매운동까지 벌이고 있다. 미국 본사에서 이런 노조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는 불보듯 뻔하다. GM이 막가파노조에 질려서 한국에서 철수하는 날이 멀지 않았다. GM은 수출용 신차를 한국GM에 배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르노삼성노조도 지난해이후 과도한 임금인상파업 후유증을 앓고 있다. 일본 닛산으로부터의 수탁물량이 급감했다. 여기에 르노본사도 과도한 파업을 일삼는 부산공장에 개탄하면서 수출용 신차배정을 안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자동차노조의 자해적인 파업과 과도한 임금인상과 낮은 생산성이 자동차수출의 확대를 방해하고 있다. 문재인정권들어 노조천국이 실현되면서 한국경제와 수출에는 재앙이 일어나고 있다.

미중무역전쟁과 한일경제전쟁까지 겹쳤다. 대일갈등은 문재인정권이 자초했다. 위안부합의를 백지화하고, 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무대책으로 일본과 무역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일본과는 경제는 물론 안보갈등까지 확산하면서 한국경제는 설상가상의 타격을 입고 있다.

수출입차질 뿐만 아니라 관광 항공 일본제품 불매에 따른 내수위축 등 경제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본에 가는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항공사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유니클로 한국법인 직원은 수천명이 넘는다. 모두 한국인들이다. 문재인정권의 과거퇴행적 반일민족주의 선동에 따른 일제 불매운동으로 유니클로회사는 물론 직원들도 적지않은 타격을 입고 있다. 

일본이 가벼운 타박상을 받는다면 한국경제는 강한 펀치를 맞고 고통스러워하는 형국이다.
한국경제의 주요지표는 흑역사다. 문재인대통령과 정권참모들만 한국경제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거짓뉴스를 퍼뜨리고 있다. 문재인정권은 경제에 관한한 마이너스정권이다. 정책마다 경제를 죽이고 위축시키는 것들이다. 정부통제와 분배 형평에 사로잡힌 사회주의 경제정책을 부활시키려다 한국경제를 폭망시키고 있다.

옛 소련식 사회주의정책은 이미 사형선고를 당했다. 80년대 프랑스 사회당 프랑소와 미테랑대통령이 급진좌파정책을 실험하다가 경제가 급속히 무너진 전례가 있다. 문재인정부는 가지 말아야할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

   
▲ 문재인정권들어 수출이 장기간 감소하고 있다. 소비자물가마저 두달 연속 마이너스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디플레터널에 본격 진입하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 문재인정권의 자해적인 소득주도성장정책과 반기업 친노조정책이 수출감소와 복합불황을 초래하고 있다. 파렴치범 조국사수에 혈안이 된 문재인정권이 경제살리기와 국가경쟁력강화에 나몰라라 하고 있다. 미국 일본 유럽지도자들에 비해 경제분야에서 무능하고 역주행하는 정권이 되고 있다. /청와대

사회주의국가인 중국마저 네거티브규제로 4차산업혁명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다. 상속세도 없다. 기업들이 마음껏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규제를 없앴다. 문재인정권은 가혹한 증세로 기업들과 부자들의 주머니를 털어 복지포퓰리즘 재원으로 악용하고 있다. 기업규제로 투자와 일자리창출을 저해하고 있다. 기업들인 대규모로 해외탈출중이다. 한국에서 사업하는 것은 극한 직업이 됐다.

문재인정권 2년5개월간 핵심경제지표을 보면 온통 마이너스행진이다. 참으로 희한하게도 손대는 것마다 망가지고 있다.

경제는 죽이면서 국민혈세를 마구 뿌려데는 이골이 난 정권이다. 재정을 거덜내고, 건강보험을 급속히 소진시키고 있다. 미래세대 우리 자식들에게 거대한 부채와 빚을 물려주고 있다.

수출의 10개월 추락과 소비자물가 2달연속 마이너스현상은 예삿일이 아니다. 문대통령과 홍남기 경제팀은 수출 및 물가하락이 가져올 파장을 엄숙하게 인식해야 한다. 대외부문은 급속히 악화하고, 국내 소비자물가 감소에 따른 소비위축 및 생산감소는 투자감소 일자리감소를 통해 1%대, 아니 0%대 저성장으로 들어갈 수 있다. 경제팀은 디플레의 공포가 현실화하지 않게 해야 한다.

소비가 살아나도록 정책대응을 잘해야 한다. 소비촉진을 위한 세제 및 정책지원, 규제개혁이 시급하다. 부자와 중산층들이 소비를 하도록 분위기개선과 소비촉진정책을 적극 펼쳐야 한다. 돈이 돌게 해야 한다.

디플레가 되면 서민들은 가혹한 고통을 겪는다. 부자들은 별 문제가 없다. 디플레가 본격화하면 기업들은 생산을 기피하고, 소비자들은 소비를 기피하게 된다. 다시 기업들은 생산을 미루고, 소비는 더욱 위축된다. 일본경제는 20년 장기불황속에서 경제가 30%이상 폭삭 가라앉았다. 국민소득도 급격히 감소했다.

문재인정권발 디플레유발 정책들이 가속화하면 국민소득은 다시금 2만달러대로 추락한다. 기업들은 국내투자를 기피하고 해외로 나갈 것이다. 지난 2분기 해외투자는 150억달러에 달했다. 사상 최대규모다. 지난 1분기도 141억달러도 통계청 작성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투자는 감소세다.

투자가 살아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다. 기업가정신을 회복하게 하는 특단의 규제개혁과 감세정책이 필요하다. 대대적인 기업투자 촉진대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트럼프 미국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감세와 규제개혁 개방화 노동개혁 유턴기업 지원 강화 등이 공통적이다.

문재인정권은 반대로 가고 있다. 심각한 역주행을 하고 있다. 가지 말아야 할 남미 베네수엘라와 아르헨티나 남유럽 그리스의 몰락의 길로 가고 있다. 문재인정권은 더 이상 망국적인 사회주의 실험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미국 일본 유럽의 성공하는 경제정책으로 가야 한다.

수출의 장기간 감소에 대응해 신산업을 일으킬 혁신적인 규제혁파와 세제지원 경쟁촉진이 시급하다. 주력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투자세액공제, 빅데이터 3법 및 서비스산업발전법안, 국내유턴기업지원법안, 원격의료관련법안등의 조속한 국회통과가 필요하다.

문재인정권은 파렴치범인 조국사수를 위해 경제를 포기하고 있다. 경제살리기를 유보하고 있다. 내년 총선에 부담이 되는 노동개혁과 규제개혁은 잇따라 내던지고 있다. 버려진 자식취급하고 있다.

국민과 기업들의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 이처럼 무관심하고 망국적인 역주행을 한 정권은 역대 정권가운데 처음이다. 국가경쟁력강화와 기업활력제고에 너무나 무심하다. 반기업적 노동천국을 만들어 기업을 해외로 탈출하게 만드는 데는 대단한 ‘선수들’이 포진하고 있다.

문대통령과 경제팀은 퇴임후 혹독한 평가를 평가를 받을 것이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정권은 불행을 자초한다. 국운융성과 부국강병을 위한 리더십을 포기하고 과거로 역주행해서 국가를 쪼그라뜨리는 정권은 국가적 불행을 가져온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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