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REC 시장변동성 완화 대책 발표…입찰 용량 350MW서 500MW로 증가
   
▲ 태양광 패널/사진=한화큐셀앤드첨단소재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산업통상자원부가 REC 시장변동성 완화 대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 한국태양광산업협회가 환영 의사를 표명했다.

1일 협회에 따르면 산업부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이번 대책으로 올 하반기 태양광 경쟁입찰 용량이 기존 350MW에서 500MW로 확대된다. 

또한 REC가격 안정과 관련해서는 △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의 의무연기량을 올해 조기 이행하도록 관련 제도 정비 △사업자들이 한국형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제도(FIT) 참여를 올 연말까지 추가로 신청할 수 있도록 반영 △현물시장 매도·매입 상하한 한도를 ±10% 수준으로 조정 등이 포함됐다.

협회는 "최근 현물시장에서 REC의 가격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우려가 높아졌던 만큼 이번에 발효된 정책을 통해 태양광 발전사업, 특히 소규모 사업의 안정성이 높아졌다"면서 "태양광 발전단가가 지속적으로 하락, 태양광발전이 가격 경쟁력 있는 에너지가 되고 있는 만큼 가격변동의 리스크도 완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일각에서 이번 조치에 대해 국민의 전기요금으로 지원되는 REC 시장에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산업부 보도자료에도 기재된 바와 같이 일시적으로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책을 통해 단기적인 사업 불확실성이 제거된다면 안정적인 시장 확대에도 기여,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달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조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힘과 동시에 태양광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부의 추가적인 조치에 대해서도 기대하는 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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