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손희연 기자]지난 20년간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서울 아파트 값이 가장 빠르게 상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0년간 노동자 임금이 2배 오르는 동안 서울 강남권 아파트값은 7배, 비강남권 아파트는 4배 상승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실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일 오전 11시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아파트 값 20년 가격변화 분석결과를 공개하며 문재인 정부에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지난 1999년부터 20년 간 서울 34개 단지의 아파트 값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강남 3구 17개 단지와 비강남권 17개 단지의 시세를 부동산 정보사이트를 활용해 집계했다. 

서울 주요 34개 아파트 값은 20년 간 평당 78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6배 올랐다. 강남권 아파트의 평당 가격은 1999년 876만원에서 올 8월 6511만원으로 7.4배 상승했다. 비강남권 아파트도  같은 기간 682만원이던 평당 가격이 3064만원으로 오르면서 4.5배 올랐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 노동자 임금은 20년 간 평균 121만원에서 지난해 270만원, 올해 292만원으로 2.4배 상승에 그쳤다. 경실련은 “20년간 한 푼도 쓰지 않고 소득을 모아야 중위가격의 서울지역 아파트 1채(8억6000만원)를 겨우 마련할 수 있다”고 전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 상승이 가장 컸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정권에서 강남 평당 2257만(5억6000만원) 상승했고, 문재인 2년 4개월 동안 2034만(5억1000만원)원 상승했다. 연간 상승액으로는 노무현정부에서 강남은 451만(1억1000만원)원, 문재인정부는 814만(2억원)원으로 2배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아파트 보유자와 무주택자간 자산의 격차도 벌어졌다고 밝혔다.  

25평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강남권 아파트 보유자의 자산은 20년간 2억2000만원에서 16억2000만원으로 약 14억원이 증가하고, 비강남권 보유자 자산은 1억1000만원에서 7억7000만원으로 약 6억원이 증가한다. 반면 무주택자의 경우 자산 가치 상승은 0원이다. 여기에 20년간의 전세 누적지출액(2억 4000만원)과 월세 지출액(3억6000만원)을 고려하면 자산 격차는 더 커진다.

끝으로 정동영 의원과 경실련은 문제해결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제시했다. 정부가 정한 검증된 건축비와 정부가 감정해서 정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할 경우 강남 아파트들의 분양가는 현재 분양가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는 것이다. 

경실련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서울에서 분양한 16개 민간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했다면 강남권은 4700만원에서 2160만원으로, 비강남권은 2250만원에서 1130만원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산출됐다.

이에 정동영 의원은 "공공택지 공영개발, 분양가상한제 전면 시행, 분양원가 공개, 보유세 강화, 세입자 보호 등 공급, 세제, 금융, 임대차 등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전면 대전환하고 종합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