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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조국 수호"하면서 검찰개혁? 기만적 발상 어디서 나왔나
승인 | 김소정 부장 | sojung5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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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10-01 18: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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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정 외교안보부장
[미디어펜=김소정 기자]검찰이 조국 법무부장관 수사에 정점을 찍는 순간 문재인 대통령이 “절제된 권력을 행사하라”며 브레이크를 걸고 나오니 국민은 당혹스럽다. 문 대통령의 이 발언 이후 지지자들은 “조국 수호”와 “검찰개혁” 피켓과 함께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왔다. 다음날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국민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조 장관을 임명할 때부터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해 어리둥절했던 국민들은 이제 문 대통령의 ‘조국 지키기’ 의지를 확인하면서 ‘위선’을 느낀다. 

문 대통령이 7월 25일 윤석열 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살아 있는 권력도 엄중하게 수사하라”던 말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개혁과 조 장관에 대한 수사는 연결고리가 전혀 없는 별개의 사안인데도 문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검찰개혁”과 “조국 수호”를 함께 외치면서 마치 조 장관을 수호하는 것이 검찰개혁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 검찰개혁을 조 장관 일가가 저지른 비리의혹을 가리는 수단으로 사용할 조짐이 분명해지고 있다.

‘조국 지키기’에 올인하는 문재인정부에 많은 국민들은 ‘기만’을 느꼈고, 이런 정부를 옹호하는 것에 동조할 수 없기 때문에 나라가 두 동강이 나고 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취임하면서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말했지만 행동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의 “2017년 5월 10일, 이 날은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되는 예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분, 한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더라면 더 나았을 뻔한 허황된 약속이 됐다.

   
▲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검찰 개혁 촛불 문화제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조국 사태’로 진보도 두 동강이 날 지경이다. 조국 교수가 몸담았던 참여연대의 김경율 집행위원장은 1일 “위선자들아, 구역질난다”며 “조 장관의 의혹과 관련해 눈감고 넘어가는 참여연대는 존립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조 장관 외에도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현 정책실장,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등을 배출한 곳이다. 

그는 이 일로 참여연대에서 징계를 받았는데 “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이라며 “수일에 걸쳐 몇 명이 밤샘하며 분석했고, (조국 펀드는)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더 크게 발전할 수도 있다고 봤다. 사실 판단에 대해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지적한 사실도 있다. 

그동안 문재인정부의 숱한 실책을 지켜보며 일본과 외교갈등이나 북한 문제는 상대가 있는 문제라서 아쉬움이 있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대통령이 검찰수사선상에 오른 장관을 임명하고 더구나 수사를 하는 검찰을 개혁으로 압박하는 것에 국민은 울분을 느낀다. 

이전 정권의 국정농단을 가열차게 비판하며 사회의 부조리라고 일컬을만한 구태까지 모조리 적폐로 몰아 촛불로 태워버릴 기세였던 현 정부가 자신의 비리는 그 시절 관행이었다는 말로 덮으려는 ‘조국의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 촛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 대통령도 현 정부‧여당도 그리고 그 지지자들도 ‘통합’이라고는 안중에 없는 이런 행태를 보면 무조건 재집권하겠다는 기득권의 논리로 일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국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정당한 인사과 능력있는 정책으로 공정하게 심판받으려는 태도는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문 대통령의 경우 그 기저에는 북한 문제를 자신의 손으로 풀고 말겠다는 욕심도 포함돼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의 현 대표는 “20년 집권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으니 북한 문제를 정권 연장 수단으로 삼으려는 의도도 있는 듯하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진정 통일과 평화를 원한다면 지금 함께하고 있는 국민 절반부터 통합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통일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반쪽을 담을 만한 그릇이 만들어졌을 때 새벽처럼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조 장관의 경우처럼 뻔히 보이는 비리의혹도 파헤칠 수 없는 나라라면 ‘평화’도 ‘번영’도 담을 자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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