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시장 공급 불안 다소 완화…정부의 투기 수요 근절 확고한 의지 엿보여
   
▲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국토부

[미디어펜=홍샛별 기자]부동산 전문가들은 10월 첫날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시장 안정 보안 대책이 주택 시장의 공급 불안을 다소 완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집값 안정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과 관계부처 공동 브리핑을 열고,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결과 및 대응방안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다. 정부는 대출규제와 분양가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내용에 대한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보완책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가 시행령 시행 후 6개월 안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향후 실제 적용 지역을 지정시에도 주택 공급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소식 이후 집값이 들썩이자 정부가 시장 투기 수요에 경고성 시그널을 보낸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사유재산 침해 및 공급축소 우려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핀셋규제와 속도조절 양상이 뚜렷해진 모습”이라며 “투기과열지구의 동 단위 적용으로 임대차시장과 공급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집값 급등우려지역을 정밀 타켓하려는 숨고르기가 느껴진다”고 말했다.

함 랩장은 이어“지난해 3분기처럼 서울 집값이 단기 급등하지 않는 이상 연내 분상제 시행은 제한적일 전망”이라면서 “저금리가 이어지는 상황인 만큼 분양가상한제 효과가 서울 집값 하락으로 바로 이어지기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분양가상한제 보완책 발표가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를 다소 완화시킬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향후 분양가 상한제 지정 여부는 해당 지역 시장 흐름에 달려 있다”면서 “광범위한 상한제보다는 핀셋 상한제에 해당하는 만큼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는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박 위원은 또 “단기적으로는 공급 우려에 따른 신축 쏠림현상은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보완책이 주택 공급 부족 완화나 집값 안정에는 큰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양지영 R&C연구소 소장은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단지에 대해 분양가상한제 6개월 유예를 줌으로써 이들 단지는 입주자모집공고일을 앞당길 가능성이 크다”라면서 “밀어내기식 분양으로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올 수 있다”라고 말했다. 

양 소장은 이어 “분양가상한제 대상지가 동 단위로 지정된다지만 서울의 경우 대부분이 해당된다”면서 “결국 주택 공급 부족을 완화하기 어려울뿐 아니라 새 아파의 가치는 더욱 커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