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진의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층간소음 발생 민원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10만6967건의 층간소음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김철민 의원실에 따르면, 연도별 접수현황은 △2015년 1만9278건 △2016년 1만9495건 △2017년 2만2849건 △2018년 2만8231건 △2019년 1만7114건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4만7068건으로 가장 많은 민원이 접수됐으며 서울(2만1217건), 인천(6996건)이 뒤를 이었다. 

이 중 현장진단이 이뤄진 데는 접수된 10만6967건 중 3만5460건이었다. 진단결과 층간소음 원인은 아이들이 뛰는 소리 또는 발걸음 소리가 2만4516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망치질이 1477건, 가전제품소리 1307건순이었다.

한편, 지난 5월 감사원은 현재 국토부가 시행중인 층간소음 사전인정제도의 부실함을 지적한 바 있다. 또 국토부는 감사원 감사 이전부터 국회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지적과 의견제시를 통해 사전인정제도의 문제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이후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나서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김철민 의원은 “층간소음은 주민 간 분쟁을 넘어서 형사사건까지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임에도 국토부는 대책마련에 소홀해왔다”며 “감사원 감사에 의한 졸속 대책이 아닌 층간소음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