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손희연 기자]임대사업자 상위 30명 중 7명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상위 30위 임대주택 사업자 현황'과 HUG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 중복 임대인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위 30위 임대사업자 중 7명이 2건 이상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7명이 낸 사고는 총 37건으로 사고금액은 건당 평균 2억원, 총 75억4800만원에 달했다.

 

정 의원은 "이들이 보유한 등록임대주택 3327호 가운데 사고 처리된 37건을 제외한 나머지 3290호가 모두 문제가 생길 경우 그 피해액은 6580억원에 이른다"며 "세입자 재산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국토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세보증금 반환사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고 임대인과 세입자 규모를 파악한 뒤 사고 사실과 전세금 반환 절차 등을 안내해 피해를 줄여야 한다"며 "정부가 임대사업자에게 각종 세제 혜택을 주고 있는 만큼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10세대 이상 등록한 사업자에겐 2년 마다 보증금 반환을 위한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