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는 지정 취소가 아니라, 지속 확대의 대상이다”

- 서울시교육청의 8개 자사고 지정 취소 방침에 대한 사학의 입장 -

1. 서울시교육청이 4일, 올해 재지정 평가대상 자율형사립고 14개교에 대한 운영성과 종합평가 결과, 8개교가 기준점수에 미달했다고 밝혔다. 마침내 진보교육감들에 의한 사학 무력화 시도가 이곳 서울에서 시작된 것이다. 애당초 신뢰도와 타당도가 극히 떨어지는 문항을 추가해 실시한 평가인만큼 교육부가 이를 위법(違法)한 것으로 보고 서울시교육감의 지정취소 협의 신청을 즉각 반려한 것은 올바른 결정이다. 우리는 서울시교육청이 끝내 자사고 지정 취소를 강행해 나갈 것인지 예의 주시하면서 향후 이 문제에 전국의 사립학교들과 함께 공동으로 강력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 우리는 자사고 지정 취소 문제는 어디까지나 원칙과 절차에 의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면 되는 것이라는 사학계 입장을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밝혀 두고자 한다. 그런 면에서, 이번 추가평가에서 평가항목별 배점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고, 학교가 얼마나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된다고 생각하는지와 같은 지극히 주관적인 정서를 따지고, 자부담 공교육비의 적절성이니 학생참여와 자치문화 활성화니 하는 황당한 지표를 넣어 평가를 했다고 하니 도대체 누가 이를 공정하다고 여길 것이며 또 결과에는 승복할 수 있다는 말인가.

3. 서울시교육감에게 밝히거니와, 그 태동배경이야 어떻든 자사고 제도는 국민과의 약속 위에서 도입 시행한 국가 시책이며 현재 많은 국민과 학부모들이 지지하고 또 기대를 걸고 있기도 한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일부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해서 무조건 폐지할 것이 아니라,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은 보완해 가며 당초의 지정목적을 복원해 가는, 그러한 ‘치료적인’ 태도 위에서 작금의 문제에 접근할 수는 없는 것인지 이제부터라도 진지하게 고민해 주기를 당부한다.

4. 우리는 일부 자사고가 설령 지정목적에 다소 못미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더라도 참된 교육행정이라면 이런 학교들이 더욱 분발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회복시켜 가면서 특성화된 교육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더욱 격려해야 한다고 믿는다. 교육부는 이런 태도 위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이번 지정 취소 결정이 갖는 위법 부당한 측면을 끝까지 바로 잡아 슬기롭게 이번 사태를 해결해 주기를 기대한다.

2014. 9. 5

서울특별시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 회 장 윤 남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