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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국감, 경제정책 '프레임' 공방...야 "소주성 실험 실패"
여 "前 정권이 실패"...확장 재정 우려, 황교안 '민부론' 비판도
승인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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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10-02 18: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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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청사 [사진=기재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프레임'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소득주도성장(이하 소주성) 등 현 정부의 경제 정책 때문에 경제가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실패한 경제정책을 전환하라고 촉구하고, 사상 첫 510조원대 예산 등 '확장 재정'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외 여건 악화 속에서도 정부가 적절한 정책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전임 정부의 정책 실패 탓이라며 '역공'을 가했으며,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경제정책의 대안으로 제시한 '민부론'에 대한 비판도 제기했다.

한국당 엄용수 의원은 "문재인 정부 3년간 시장 질서에 반하는 경제정책으로 여러 부작용이 생겼다. 이 정부의 경제정책은 실패했고 어찌 보면 탈선했다고 생각한다"며 "대외 환경 탓이라고 변명하지만, 왜 국내 기업이 '탈한국' 러시를 이루냐. 부총리 책임이 적지 않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은 "정부가 소주성을 고집했지만, 나타난 효과를 보면 하위계층이 더 어려워지고,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았으며, 중산층 60%가 무너졌다"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정책을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정부의 처방은 재정을 쓰자는 것인데 '세금주도성장'이다. 나랏빚을 내년에 60조 발행하는데 전부 복지지출에서 많이 는다"며 "베네수엘라도 대책 없이 세금을 가져다 썼다"고 주장했다.

추경호 의원은 "정부가 위기 경고등을 켜고 (경제) 위기에 준하는 인식을 갖고 경제 정책을 구사해야 하는데, 정부의 경제 인식이 걱정스럽다"며 "경제 성장은 안 하는데, 지출은 경제 성장의 5~6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문 대통령의 경제에 대한 생각이 부총리와 같나"고 캐묻고 "문 대통령이 고집을 안 바꾸는 것은 소주성을 하던 대로 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반면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이전 정부가 세계경제의 전환적 국면에서 '4차 산업혁명'을 준비했어야 함에도 4대강이나 토목 논쟁을 하며, 중요한 4~5년을 허비했다"며 "소주성,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통해 새 경제 패러다임으로 바꾸는 것은 과거 경제정책에 대한 반성, 반추를 통해 새로운 방향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강병원 의원은 황교안 대표의 민부론에 대해 "황 대표의 민부론을 보면, 이명박 정부의 747, 박근혜 정부의 '474' 공약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연장선으로 보인다"며 "이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같은 당 김경협 의원도 "민부론은 잠재성장률 저하 원인을 이념 문제, 좌파 정책, 복지 퍼주기로 진단했지만, 틀렸다"며 "잠재성장률 저하를 가져온 총요소생산성이 이명박·박근혜 정부때 반 토막 났는데, 오로지 '4대강 삽질', 토목을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경제정책 패러다임 전환 효과가 1년 만에 단기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포용 성장의 취지를 보면 1~2년 만에 성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며 "지속적으로 뚜벅뚜벅 가야 한다"고 답변했다.

또 "지금 경제가 어려운 것이 과연 소주성 때문인지, 여러 가지를 좀 더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정책 요인도 있지만 글로벌 여건과 산업구조 변화, 인구 구조 변화를 같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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