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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홀름도 노딜…북미 '새 계산법' 충돌 실무협상 '기로'
승인 | 김소정 부장 | sojung5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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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10-06 11: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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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김소정 기자]8개월만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5일(현지시간) 열린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단 하루만에 북한측의 ‘결렬 성명’으로 막을 내렸다. 

북한은 결렬 원인을 미국에 돌리는 비난전을 펼쳐 지난 하노이회담 상황이 반복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이번에도 '대화의 문'은 닫지 않아 연말을 시한으로 치열한 기싸움을 예고했다.

이번 실무협상을 통해 북한과 미국 모두 지난 2월 말 하노이회담 때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비핵화 방식에서 진전을 보지 못했다. 특히 북한의 기존 입장은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이면서 미국이 언급한 '창의적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알려지지 않아 미국의 추가 입장 변화만 숙제로 남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측 협상단 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는 북한대사관에 있던 취재진 앞에서 낭독한 성명에서 “미국이 우리가 요구한 계산법을 하나도 들고 나오지 않았다”면서 “(미국측에) 협상을 중단하고 연말까지 더 숙고해볼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가 요구하는 계산법은 미국이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우리의 발전을 위협하는 모든 제도적 장치들을 완전무결하게 제거하려는 조처를 할 때만이 그것을, 또 그리고 그것을 실천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무협상 결렬 뒤 미국 국무부의 모건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미국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가져갔으며 북한 카운터파트들과 좋은 논의를 가졌다”며 무엇보다 “2주 이내에 스톡홀름으로 돌아와 다시 만나자는 스웨덴 주최측의 초청을 수락했다”고 말했다.   
 
지난 2월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오랜 공백기간을 가진 북미가 다시 만날 것으로 예고했을 당시 이번 회담이 하루 이상 연장될 가능성도 거론됐었다. 양측이 서로가 원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실무진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질 것을 기대한 전망이었다.

   
▲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가 5일(현지시간) 저녁 6시30분 스톡홀름 외곽 북한대사관 앞에서 이날 열린 북미 실무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히고 있다./KBS화면 캡처
하지만 김 대사가 회담 2시간만에 한번 회담장을 빠져나와 북한대사관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회담장으로 복귀해 4시간만에 결렬 선언을 한 것을 볼 때 북한은 일단 연말을 기한으로 강도 높은 조건을 내세워 양보없는 기싸움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6일 “북미 실무자간 상견례 협상에서 합의문이 나왔다면 북핵 문제가 26년간 지속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예비접촉에서 합의하고 본협상에서 결렬된 것은 협상의 지속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어 “북미는 실무협상에서 완전한 비핵화의 최종 상태, 완전한 비핵화의 합의 방법에 대해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비핵화의 최종 상태에 대해 북한은 핵시설‧핵물질‧핵무기 등 핵 프로그램과 직접 관련된 것의 폐기를 주장한 반면 미국은 모든 탄도미사일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일체의 폐기를 주장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아울러 “비핵화와 상응조치의 합의 방법에 대해서도 북한은 단계적 합의를 주장한 반면 미국은 일괄 합의를 주장한 것으로 관측된다”며 “구체적으로 북한은 북미 간 신뢰 수준을 기준으로 시설‧물질‧무기의 단계적 폐기를 주장했으나 미국은 신고‧사찰‧검증에 토대한 일괄 타결을 강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양 교수는 “드러난 협상의 내용만을 볼 때 양측 모두 기존의 입장을 반복하고 있지만 영변 플러스 알파에 대한 북한의 긍정적 검토 가능성과 미국의 창의적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북미대화의 전망이 그리 어둡지만은 않다”고 전망했다. 

특히 양 교수는 “스웨덴 당국이 2주 내 양측을 다시 초청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북미 양측은 상대방의 입장을 확인한 만큼 국내외 여론 탐색과 주변국과의 소통을 강화하면서 10월 중 실무협상을 다시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만 영변+a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도 +a를 요구하고 있다”며 “김명길 대사의 성명을 볼 때 북한이 요구하는 새 계산법은 당연히 싱가포르 1, 2조에서 추가적인 것, 그들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위협하는 제재와 한미연합훈련이 아닐까 판단한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이어 “북한이 회담 직전 신형 SLBM 북극성 3형을 시험발사하고 김정은 현지지도를 밝히지 않으면서 미국에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미국의 대북제재와 한미연합훈련이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은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면서 대화를 이어나갈수 있는가 하는 화두를 던지고 있다고 본다”며 “이번 실무협상 결렬은 미국이 회담에서 그 질문에 답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사는 성명 발표 때 “싱가포르 조미 수뇌회담 이후에만도 미국은 열다섯 차례에 걸쳐 우리를 겨냥한 제재 조치들을 발동하고, 대통령이 직접 중지를 공약한 합동군사연습마저 하나둘 재개했으며, 조선반도 주변에 첨단 전쟁 장비들을 끌어들여 우리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공공연히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대사는 “이번 조미 실무협상이 실패한 원인을 대담하게 인정하고 수정함으로써 대화 재개의 불씨를 되살리는가 아니면 대화의 문을 영원히 닫아버리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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