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금융감독원 국정감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전히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와 관련된 공방이 국감 내용의 주류를 이룰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4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 야당과 이 의혹을 부인하는 민주당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8일 국회에서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올해의 경우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원금손실 사태가 있었지만 조국 법무부장관을 둘러싼 여야 간의 공방이 아직도 진행 중이라 또 다시 ‘조국 국감’이 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 사진=미디어펜


이미 자유한국당은 금융위 국감에서 이른바 ‘조국 펀드’ 관련 질문과 비판을 쏟아낸바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조국 펀드를 가리켜 “악용 탈법의 교과서” “전형적인 주가조작 사건”으로 맹공격했다. 이후 지난 주말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에 소환되는 등 상황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따라서 금감원 국감 역시 조 장관을 둘러싼 이슈에서 크게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초점은 검찰 조사와는 별개로 금융당국이 직접 나서서 조국 펀드 관련 자체 조사에 보다 적극적으로 돌입해야 한다는 데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장의 경우 취임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윤석헌 금감원장에게 보다 높은 수위의 공격이 집중될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서는 금감원 국감이 지나치게 조 장관 중심으로 흘러갈 경우 금융소비자들과 보다 직접적인 연관을 맺고 있는 문제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를테면 최근 논란이 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 사태의 경우 금감원의 늑장대응이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제기된바 이 문제가 거론될 경우 상당히 높은 수위의 감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 전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DLF 사태 민원이 올해 4월 제기됐으나 (금감원이) 소비자 경고를 울리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이 문제에 대해 거론할 것을 예고한바 있다.

같은 당의 김병욱 의원도 DLF 피해 고객의 절반에 가까운 48.4%가 60대 이상 고령자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작년 실시한 ‘파생결합증권 판매에 대한 미스터리 쇼핑’을 통해 인지한 사실을 바탕으로 강도 높은 현장점검과 대책을 마련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점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단, 금감원 국감의 경우 여야 간에 기관 증인 합의만 도출된 까닭에 DLF 상품을 직접 판매한 금융권 관계자들의 모습을 볼 수는 없게 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조 장관과 관련된 국론 분열이 너무 심각해 정상적인 국감을 기대하기 힘들어진 상황”이라며 “해외 파생결합상품 문제의 경우 금융소비자 복지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의미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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